기재차관 "반도체 세제혜택, 감세 아닌 투자확대 지원"

[서울=뉴시스] 김범석 기획재정부 차관이 15일 경기 용인시 삼성전자 국가산단 부지를 방문해 국가산단 부지 설명 및 조성 상황 브리핑을 듣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2024.10.15.

정부가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차관급 회의체를 가동했다. 첫 방문지로는 용인 첨단시스템반도체 국가산업단지 후보지와 용인 반도체 일반산업단지 조성현장으로 정했다.

김범석 기획재정부 1차관은 15일 정부부처, 공공기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관계자들과 이들 지역을 방문하고 첫 번째 확대 투자 익스프레스 회의를 주재했다. 기업들의 현장 목소리를 듣기 위한 투자 익스프레스는 지금까지 기재부 과장급으로 운영되다가 관계부처 차관급으로 격상됐다.

김 차관은 "글로벌 반도체 주도권 경쟁이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다"며 "반도체 초격차 확보를 위해 경기 남부권 반도체 메가 클러스터 조성 현장을 첫 번째 방문지로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 5월 윤석열 대통령 주재 경제이슈점검회의에서 발표한 26조원 규모 '반도체 생태계 종합 지원방안'이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노력한다는 계획이다. 종합 지원방안은 18조1000억원 규모의 금융지원과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김 차관은 "국가전략기술 세액공제 연장 등 반도체 세제혜택은 단순한 기업 감세가 아니라 실질적인 투자 확대에 대한 지원"이라며 "앞으로도 우리 상황에 맞는 반도체 지원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번 회의에선 환경부, 한국수자원공사,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등의 협의를 통해 추진한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 용수 통합관로 구축 사업에 대해 논의했다.

용인 국가산단·일반산단은 당초 용수관로를 각각 단일관로로 구축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국가산단은 단일관로로 구축할 경우 재난상황이 발생할 때 용수공급에 대한 차질 우려가 있었다. 일반산단은 기업 단독으로 보상절차 등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될 수도 있다.


이에 따라 정부와 수자원공사는 삼성전자, SK하이닉스와 협의를 거쳐 수자원공사가 두 기업의 통합관로를 복선으로 구축하기로 정했다. 정부는 용수 통합관로의 신속한 구축을 위해 지난 9월3일 수자원공사가 통합관로 사업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예비타당성조사 면제도 결정됐다.

김 차관은 간담회 참석자들에게 "조성 초기단계인 반도체 클러스터가 신속하게 조성돼 우리 반도체 산업의 거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절차 신속 추진, 인프라 구축 등에 신경 써달라"고 요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