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논문' vs '이재명 서울대 이송' 두고 국감서 여야 '공방'

[the300][2024 국정감사](종합)국회 교육위원회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의 국립대학 법인 서울대학교 등 국정감사에서 모니터에 박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준비한 김건희 여사와 설민신 한경대 교수 관련 도표가 송출되고 있다. 2024.10.1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을 받고 있는 주요 증인 설민신 한경국립대학교 교수가 국정감사에 불출석하자 "설 교수를 파면해야 한다"고 공세 수위를 높였다. 반면 여당인 국민의힘 의원들은 올해 1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흉기 피습 후 부산에서 서울대병원으로 이송된 것 관련 특혜 의혹을 제기, 서울대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날 제기된 이원희 한경대 총장의 성 비위 의혹에 대해선 "한경대를 즉각 감사해야 한다. 감사가 아니라 형사고발감"이라는 의견들이 나왔다.

교육위는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서울대 △서울대 병원 △서울대 치과 병원 △한경대 △경인교대 등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실시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시작부터 설 교수가 유학생들의 등록금 일부를 유학 알선 업체에 넘겼다는 배임 의혹을 제기하며, 한경대는 이 사실을 알면서도 김건희 여사와 친분이 있는 설 교수의 눈치를 보면서 편의를 봐줬다고 주장했다. 설 교수의 연이은 국회 불출석 역시 이원희 한경대 총장이 사실상 도와준 것 아니냐는 의혹을 제기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설 교수가 지난해에는 성 비위 문제가 폭로되고 올해는 등록금 횡령 의혹도 불거지지 않았나. 이미 학교 명예를 심각하게 실추했고, 더 이상의 정상적인 강의는 힘들다고 보인다. 학생들이 뭐가 되냐"며 "학교 측의 조치가 필요하다. 즉각 파면은 할 수 없느냐"고 말했다. 김대식 국민의힘 의원도 "이렇게 의혹이 계속 나오는데 왜 안 나오나, 나와서 떳떳하게 해명하는 게 낫다"고 했다.

이에 이 총장은 "(배임 의혹) 문제는 학교에서 감사를 실시했다. 현재 당사자 사실 확인 관계를 거쳐서 일정한 징계 처분도 이루어질 것이고, 횡령이나 배임의 의심이 있으면 강제적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도록 했다. 향후 그 절차를 해나갈 것"이라고 답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날 설 교수뿐만 아니라 이 총장의 성 비위 의혹도 제기했다. 백승아 민주당 의원은 이 총장에게 "2009년 천안에서 학생 10명을 행사 도우미로 모집했고, 저녁에는 공무원 등 접대 명목으로 노래방에 참석하라고 강요하지 않았느냐. 제보에 따르면 학생에 대한 스킵십도 있었다고 한다"고 물었고, 이 총장은 "만약 그렇다면 학생들에게 개별적으로라도 사과하겠다"고 답했다.

김영호 교육위원장은 "한경대에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냐"며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으며, 교육위는 한경대 유학생 등록금 횡령 의혹 사건 관련 주요 증인인 최병규 월드에듀피아 대표를 24일 종합국감 증인으로 채택해 의결했다.

(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이 15일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서울대·서울대병원·서울대치과병원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김건희 여사 논문 대필 의혹'에 대한 민주당 의원들의 거센 압박에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재명 대표의 헬기 특혜 의혹'으로 맞섰다.

서지영 국민의힘 의원은 "올해 초 이 대표가 불행한 일을 당했다. 이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면서도 "쾌유 과정에서 헬기를 타고 부산대 병원에서 서울대 병원으로 전원 됐다. 보통 사람에게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헬기런'이 아니라 '헬기타고 나르샤' 사건이다. (전원을 희망한 이 대표와) 전원을 허용한 서울대 병원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제1야당 대표도 부산 지역의 권역외상센터를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지역의료를 맡겨 달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며 "이 대표가 부산대 병원을 거부한 것이고 부산의 지역의료를 거부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태 서울대병원장은 "서울대병원과 부산대병원 의료진 간 판단에 따른 결정이었다"면서도 '당시 서울대 전문의가 부산대 병원은 응급 수술을 수행할 전문인력이 부재한 병원에 해당한다고 했다. 동의하느냐'는 서 의원의 질의에 "부산대 병원은 권역외상센터가 상당히 잘돼 있다. 응급수술도 시행할 수 있는 병원"이라고 답했다.

한편 서울대 의대에서 의대생들의 휴학을 대거 허용해 교육부의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여야 의원들은 "서울대가 휴학을 허용한 것이 정당한지", "압박 주기용 감사는 아닌지" 등 질문을 쏟아냈다. 김영호 위원장은 "당장 감사를 철회하라"고 촉구하기도 했다.



이에 유홍림 서울대 총장은 "(감사 자체보다)공공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며 답변을 피했다. 학생 복귀와 관련해서도 "학생 복귀에 노력을 지속했지만, 의과대학이 학사과정을 탄력적으로 운영하더라도 물리적 한계가 있다고 들었다"며 "의과대학에 (휴학 판단의) 자율권이 있기 때문에 결정을 존중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