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피해자 실명 공개' 교수, 징역형 집행유예 확정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폭력 사건 피해자의 신원을 공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민웅 전 경희대 미래문명원 교수에 대해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교수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김 전 교수는 2020년 12월 본인의 페이스북에 박 전 시장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 A씨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박 전 시장에게 보낸 편지 세 통을 공개하면서 피해자 실명을 노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