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 "각국 의회조사기구와 교류 공고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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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김성은 기자

박상철 국회입법조사처장이 "세계 각국 의회조사기구와 네트워킹(교류)을 공고히 하면서 그 중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가 더 발전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 처장은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제13차 의회조사기구 국제세미나' 개회사에 나서 이같이 밝혔다.

국회입법조사처는 2007년 설립돼 2010년 이후 코로나19(COVID-19)가 유행했던 2020년, 2021년 을 제외하고 매년 국제학술대회를 개최해왔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유럽의회, 미국, 영국, 인도네시아 등 21개국 의회조사기구 대표단이 참여해 정치 양극화 및 입법영향분석제도 등 공통 현안에 대한 각국 경험과 정보를 공유하고 혜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박 처장은 "2010년 6개국 대표단으로 시작한 이 세미나가 이제 전세계 20개국 이상이 참여하는 명실상부한 국제 세미나로 성장했다"며 "각국의 의회조사기구 전문가들이 한자리에 모여 입법 활동 지원 경험과 지혜를 나누고 공통의 주요 입법 정책 현안을 논의, 이 세미나가 소중한 지성의 장으로 자리잡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각국 대표단 여러분의 열정과 노력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계속 교류와 협력 확대 강화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했다.

박 처장은 또 "세미나 주제는 세계적으로 공통적인 입법 현안, 의회조사기구 전문성 제고 관련 사항 중 국회입법조사처 구성원들의 의견을 수렴해 신중하게 정하고 있다"며 "올해는 세계적인 현상이 돼버린 정치 양극화 문제와 양질의 입법 지원 서비스를 위한 입법 영향 분석을 주제로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입법조사처는 국회의원이 발의하는 법률안 입법영향 분석 제도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왔다. 따라서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연속으로 이를 세미나 주제로 삼았다"며 "입법조사처는 지난 수 년 간의 연구를 통해 의원발의 법률안의 영향을 객관적, 과학적으로 예측 분석하는 K입법 영향 분석 모델을 정립했다"고 했다.

아울러 "다시 한 번 먼 길 마다하지 않고 기꺼이 참석해준 각국 대표단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올해 세미나가 뜻깊고 유익한 시간이 되길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세미나 중 제1세션·제2세션에서는 '정치 양극화와 의회조사기구의 역할'을 의제로 유럽의회조사처(EPRS)의 엔더스 라스무센 처장 등 12개국 대표단이 발제한다. 건설적인 대화 및 토론이 전제돼야 하는 의회제도의 위협이 되고 있는 세계적인 정치양극화 현상을 비교.분석하고 의회조사기구의 역할 등에 대하여 논의할 예정이다. 또 제3세션에서는 '입법영향분석의 세계화'를 의제로 미국 의회조사처(CRS)의 샤르밀라 쵸드리 국내사회정책실 조사팀장 등 9개국 대표단이 발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