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호 국회 교육위원장 "교육부, 서울대 의대 감사 중단하라"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교육부·국가교육위원회·국사편찬위원회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김영호 국회 교육위원회 위원장이 최근 교육부의 서울대 의대 감사 연장 조치에 대해 "감사를 이제 중단하고 빨리 철회하라"며 "감사를 철회해달라고 요청했더니, 오히려 기간을 연장했다. 이것은 국회 교육위와 교육위원장 알기를 우습게 아는 것이다. 교육위 자체를 무시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위원장은 15일 서울대학교, 서울대 병원, 서울대 치과 병원 등을 대상으로 실시된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성민 교육부 기조실장에게 "지난번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도 말했지만, 당장 오늘 국감 끝나면 다시 한번 장관에게 말해달라"며 "(위원장으로서) 모멸감을 받았다. (감사를 중단하는 것이) 장관에게도 좋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앞서 교육부는 서울대 의대의 휴학계 승인과 관련한 사안 감사 종료 시점을 지난 11일에서 오는 21일까지 연장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서울대 의대 휴학생 문제는 감사가 아니라 모든 대학이 교육부와 함께 수습해 나가야 한다"며 "지금 야당에서 보복성 감사라고 계속 질타하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야당의 도움도 받으셔야 할 교육부가 이런 식으로 갈등 구조를 만들면 안 된다"고 말했다.

교육위 소속 백승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유홍림 서울대 총장에게 "정부가 진행 중인 서울대 의대 감사가 학생 휴학 불허를 위한 반민주적이고 불합리한 조치라는 의견에 동의하느냐"고 묻자, 유 총장은 "학내외 큰 우려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알고 있다"면서도 "공공이익을 실현하는 과정을 전체적으로 봐야 한다. 교육부 감사는 대학의 자율권을 침해하는 것이 본질이 아니라 전체적인 의료 개혁 과정에서 접근하자는 것"이라고 답했다.

또 학생들의 휴학 처리 승인 과정에 대해서 유 총장은 "학생들의 복귀는 교육부뿐만이 아니라 대학 병원 모두가 바라고 있다. 의대에서는 학사 운영을 탄력적으로 해도 어느 정도 한계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보고 받았다. 그리고 그 부분은 의대에서 학사 운영의 자율권이 있다"며 "의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