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기재위]집값-가계부채 해법은?…여야 머리 모았다

[the300][2024 국정감사]한국은행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한국은행 국정감사=김영진(민), 김영환(민), 김태년(민), 박홍근(민), 신영대(민), 안도걸(민), 오기형(민), 윤호중(민), 임광현(민), 정성호(민), 정일영(민), 정태호(민), 진성준(민), 최기상(민), 황명선(민), 구자근(국), 박대출(국), 박성훈(국), 박수민(국), 박수영(국), 이인선(국), 이종욱(국), 최은석(국), 차규근(조), 천하람(개), 송언석(국, 위원장), 이창용(한국은행 총재)

14일 기재위의 한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기준금리 인하 적절성과 전망 △금융중개지원대출 △내수부진 △부동산 시장 등을 두고 여야 의원들이 저마다의 제안을 내놨다. 한은이 최근 '입시경쟁 과열로 인한 사회문제와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지역별 비례선발제에 대해 여야 모두 뜨거운 관심을 보이기도 했다.

김영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금리인하가 만병통치약이 아니다"라며 한은의 기준금리 인하만으로 내수 부진을 해결할 수 있다는 기대감을 경계하는 발언을 내놓아 호평을 받았다. 김 의원은 또 고물가가 소득에 따라 다르게 체감되고 있고 특히 주거비가 심각하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김 의원은 이 밖에도 수출-내수 산업간 성장격차, 자영업자 폐업률, 청년 고용 문제 등을 합리적으로 지적했다.

구자근 국민의힘 의원은 "제2금융권 차주들의 연체율이 심각한 상황"이라며 "기업대출 또한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특히 중소기업 등 취약 차주의 상황을 모니터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원은 "반도체나 자동차, 조선 등은 상대적으로 낫지만 숙박업 등은 우려가 된다"며 "제2금융권에서의 연체율을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 그것들이 전체적 평균을 올리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신영대 민주당 의원은 고금리 상황에서 은행 등 금융권이 높은 예대마진을 통해 많은 이익을 거뒀다며 이른바 '횡재세' 도입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이창용 한은 총재는 "경제원칙에 어긋난다"며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 신 의원은 지역사랑상품권 도입 효과에 대한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며 한은이 나서 효과에 대한 분석에 나서야 한다고 밝히기도 했다.

박수영 국민의힘 의원은 주택담보대출 중심으로 가계부채가 크게 늘어난 상황에서 내수가 부진해 한은이 통화정책을 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을 설명하며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정책수단으로 활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지역사랑상품권의 효과에 대해서는 "투입 예산 대비 효과가 크지 않다"고 설명했다.

정태호 민주당 의원은 "기후위기에 대한 한은의 역할이 크지 않다"며 미래세대를 위한 대비에 나서줄 것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한은 금융통화위원회 등에서도 기후위기에 대한 발언이 많지 않다며 관심을 촉구했다. 또 정 의원은 녹색채권 등 다양한 정책수단을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은 "고환율과 고물가로 하위 10%를 제외한 모든 소득계층에서 실질소득 하락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 특히 서민·저소득 자영업자에 미치는 영향이 크다"는 사실을 지적했다. 정부와 기업이 서민들을 위해 고통분담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의원은 "한은이 기준금리 결정을 넘어 구조개혁을 위해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은이 최근 보고서를 통해 제안한 지역별 학령인구를 반영하는 비례선발제도 등에 대해서도 호평하며 지방거점 국립대 교육비를 높이는 등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다.



박성훈 국민의힘 의원은 부동산 시장 등과 관련해 "그림자 금융이 확대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모니터링 등 대응을 주문했다. 금리인하 등과 관련해 실물경제 부진이 이어지는 이유를 꼼꼼하게 질의하기도 했다.

이인선 국민의힘 의원은 "금리인하가 주택 매수심리를 자극하지 않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또 "수도권 집값 상승 때문에 여전히 어려운 지방 주택 시장이 냉각돼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내수 활성화 방안 등에 대해 질의하는 등 국감을 통해 정책 대안을 찾는 질문을 내놓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