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종로구 알뜰폰스퀘어. /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14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점유율 계산에서 완성차 회선(차량 관제용 IoT(사물인터넷) 회선)을 제외하는 방안을 찾고 있다.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생존권 보장을 위한 방안으로, 지난해 7월 이종호 전 과기정통부 장관이 '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중 알뜰폰 생태계 강화 방안으로 발표했다.
이에 중소 알뜰폰 업계는 완성차 회선이 포함된 통계로는 점유율 규제가 실효를 발휘할 수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상휘·최수진·노종면 등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의원들도 올해 국감에서 해당 문제를 지적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이전까지 이통3사의 알뜰폰 자회사에 사업허가를 내 줄 때는 알뜰폰 시장 점유율 산출 시 휴대폰 회선만을 기준으로 한다는 조건이 없었다"며 "점유율 산출 시 완성차 회선을 제외하고 휴대폰 회선만 적용한다는 조건을 추가하려면 기존 사업자들이 새로 사업허가서를 발급받도록 해야 하는데, 법을 새로 만들지 않는 이상 사업자 동의 없이 이를 강제할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중소 사업자들은 알뜰폰 활성화 방안이 좀 더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갈수록 알뜰폰 중소사업자들의 사업 환경이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정부는 전환지원금 도입·이통3사의 저가 5G 요금제 등을 추가했다. 이로 인해 가계통신비는 감소했지만, 중소 알뜰폰 사업자의 경쟁력은 떨어졌다. KB리브엠에 이어 금융권의 추가 알뜰폰 진출도 예고된 상태다. 더욱이 내년부터 이통3사와 직접 망 도매대가 협상을 해야 하는 만큼 망 도매대가 안정화 법안 통과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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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업계는 과기정통부의 약속만 믿고 1년 넘게 기다리고 있다. 알뜰폰 업계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올해 정부는 알뜰폰 신분증 스캐너 도입 의무화·비대면 부정가입 방지 대책 등 알뜰폰 이미지 강화에 힘썼는데, 중소 사업자 입장에서는 추가 투자 등 부담이 됐던 것이 현실"이라며 "이제는 이통3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 강화나 도매대가 안정화 방안 등 알뜰폰 활성화 정책도 시행할 때"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과기정통부 장관이 직접 발표한 방안인만큼 (이통사 자회사 점유율 규제가) 언젠가는 실현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