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신기술 실증 과제 수행 기업·기관 모집

본지정 위한 후속절차 일환… 특구 지정 시 사업자에게 규제특례·연구개발 실증비 등 지원

대전시청사 전경./사진제공=대전시

대전시는 이달 말까지 전국의 기업·기관을 대상으로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참여해 실증특례를 부여받고 신기술 실증을 위한 과제를 수행할 특구 사업자를 모집한다고 14일 밝혔다.

지난 9월 중소벤처기업부 주관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후보특구로 지정됨에 따라 본 지정을 위한 상세 과제를 기획하기 위해 추진한다.

국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으면서 향후 대전이 특구로 선정될 경우 지역 내 사업장(지사, 지점, 공장 등) 이전 또는 신설이 가능한 기업, 기관, 대학 등이 신청 대상이다.

실증특례 및 임시허가를 통해 신기술·신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이어야 한다. 대기업의 참여 제한은 없으나 재정·세제지원은 제한된다.

2025년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로 최종 지정되면 특구사업자로 선정된 사업자는 선정 시부터 4년간 관련 법에 따라 각각 신청한 '규제특례' 가 부여된다. 시제품 고도화, 특허·인증, 판로개척을 위한 마케팅 등 사업화 지원 및 우주기업 규제 해소 관련 연구개발(R&D) 실증에 필요한 재정지원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대전기업정보포털을 통해 접수하며 사업 관련 공고문 및 자세한 내용은 대전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중기부는 후보특구에 대해서 과제 기획비(국비 1억원), 기술·규제 전문가 컨설팅과 실증 특례 부여를 위한 규제부처 협의 등을 밀착 지원할 계획이다.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 본 지정은 내년 상반기 규제자유특구심의위원회와 규제자유특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결정된다.

이장우 대전시장은 "대전기술 100%를 투입해 대전셋 위성을 개발하는 등 대한민국의 우주경제 강국으로의 도약을 선도하는 허브도시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는 골든타임을 놓치지 않을 것"이라며 "이를 위해 우주항공 규제자유특구에 지정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갓"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