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터리 폐수에 '리튬'·석포제련소 '카드뮴'...환경부 산하기관 맹폭

[the300]

(안동=뉴스1) 김대벽기자 = 경북경찰청이 14일 오후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노동부, 환경부 등 전문기관과 함께 합동으로 비소 중독으로 1명이 사망하고 3명이 다친 경북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찾아 현장감식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은 봉화 영풍석포제련소 모습. 2023.12.1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안동=뉴스1) 김대벽기자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이 환경부 산하 20개 기관을 상대로 한 국정감사에서 인체에 치명적일 수 있는 기준치 이상의 금속 물질이 검출된 것에 대해 관계 당국의 대응이 미흡하다는 질타가 쏟아졌다. 배터리 제조사 폐수에서는 기준치의 최대 35배를 초과하는 리튬이 검출됐으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는 또다시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이 나온 것으로 나타났다.

김소희 국민의힘 의원은 14일 전북 전주시 전북지방환경청에서 열린 중앙환경분쟁위원회 등 환경부 산하 20개 기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다수의 국내 배터리 제조시설 폐수에서도 기준치를 넘는 리튬이 배출됐다"며 "환경부의 폐수처리시설로는 리튬과 같은 금속물이 걸러지지 않을 뿐 아니라 리튬이 (유해화학물질이 아닌 일반화학물질로 분류돼) 미규제 물질로 포함돼있다"고 지적했다.

리튬은 조울증 치료제나 이차전지 제조에 주로 쓰인다. 전기차 시장의 확대에 따라 LG에너지솔루션·삼성SDI·SK온 등이 충남·북 지역을 중심으로 대규모 배터리 제조시설을 건립하고 충남·전남·경남 지역을 중심으로 배터리 소재 생산시설이 증가하면서 최근 몇 년 새 국내 리튬 수요가 가파르게 상승했다. 니켈·코발트·망간(NCM) 또는 니켈·코발트·알루미늄(NCA) 기반의 삼원계 배터리를 주로 취급하는 업계 특성상 해당 금속물 수요도 확대됐다.

김소희 의원이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제출받은 '신종 오염배출원 배출 특성 및 관리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이차전지 제조시설 폐수에서의 평균 리튬 검출량은 255.46㎎/ℓ이다. 가장 많은 곳은 1169.76㎎/ℓ가 검출됐다. 생태독성 수치(33∼197㎎/ℓ)를 평균 1.3∼7.7배, 최대 6∼35배 초과한 수준이다. 리튬이 체내에 쌓이면 손 떨림과 간·위장장애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심장·신장·갑상선 기능 이상을 초래하거나 갑작스러운 체중증가·졸림·목마름·기억력장애 등도 유발한다.

김 의원은 "기존 폐수처리시설로는 리튬의 농도가 줄어들지 않아 별도의 폐수처리시설을 운영해야 하는데 리튬이 미규제 물질이다 보니 별도의 처리시설을 갖춘 배터리 제조사가 전무한 상황"이라며 "규제 물질인 코발트의 경우 미국·유럽 최고 배출 허용기준을 이미 많이 넘어섰고 니켈·망간·알루미늄 등도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한 검출 사례가 적지 않다"며 이에 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영풍 석포제련소 관련 질타도 이어졌다. 임이자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이 지난달 30일 실시한 수시 검사에서 경북 봉화군 석포제련소 혼합시설 3곳이 기준치를 넘는 카드뮴을 공기 중으로 배출했다. 1970년 설립된 석포제련소는 그동안 오염수 무단 방류와 중금속 무단 배출 등이 꾸준히 문제로 지적돼 온 곳이다. 2013년부터 2022년까지 환경법령 위반 건수만 76건에 달한다. 카드뮴은 1군 발암물질로 이타이이타이병의 원인이기도 하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형동 국민의힘 의원은 "지난주 (석포제련소에서 근무하다) 암 선고를 받고 죽다 살아난 분이 (환경부) 국감 참고인으로 출석해 증언한 것을 보지 못했느냐"며 "(다수의 법령 위반으로) 영풍그룹과 석포제련소에 대해 환노위의 관심이 매우 많다. 이번에도 기준치의 4배를 초과한 카드뮴이 나왔는데 (석포제련소가) 대구·경북 (주민의 식수원인 낙동강) 상류에 위치한 만큼 대구지방환경청이 더욱 신경 쓰고 조사해야 한다"고 말했다.


환노위 여당 간사인 김주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작년 12월 석포제련소에서 비소 유출 사고로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 1명이 죽고 3명이 상해를 입었는데 왜 화학사고는 물론 일반 사고로 집계하지 않았느냐"고 추궁했다. 서흥원 대구지방환경청장이 "석포제련소가 (유출 물질을) 직접 생산·취급하지 않는 곳이기 때문에 안전사고로 판단했던 것"이라고 해명하자, 김 의원은 "검찰은 (공소장을 통해) 화학 사고로 규정했다. 검찰은 그럼 몰라서 그렇게 판단한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이에 서 청장은 "화학사고 개념의 재정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환노위는 오전 질의를 종료한 뒤 오후에는 새만금 등 현장실사에 나설 계획이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9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안호영 환노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09.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