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2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상황실에 설치된 레이더 영상에 제18호 태풍 끄라톤 진행 방향이 보여지고 있다. 이날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18호 태풍 끄라톤 대비 관계기관 대책회의를 열었다. 2024.09.29. [email protected] /사진=김명원
13일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기상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에서 방재기상지원관으로 활동하는 이는 총 14명에 그치는 것으로 집계됐다. 17개 광역시·도 가운데 11개 지자체에만 상시 파견이 이뤄지고 있으며 2개 지자체는 여름철 한시적으로만 파견되고 있다.
국내에 방재기상지원관이 도입된 것은 2018년이다. 기상청이 30년 이상 기상업무를 본 퇴직 예보관과 퇴직 군인을 뽑아 지자체에 파견해 방재 상황에서 국민의 인명피해를 줄이는 데 일조하겠다는 취지였지만 도입 6년이 지난 현재까지 17개 광역지자체당 1명의 방재기상지원관도 못 채운 셈이다.
일본 기상청은 2020년 규슈 지방에 시간당 최고 98㎜의 폭우가 내려 대규모 홍수와 산사태를 겪은 바 있다. 이를 계기로 기상방재어드바이저 제도를 신설하고 지금과 같은 규모의 조직을 구성했다. 일본보다 먼저 방재기상지원관 제도를 도입한 한국도 같은 해 장마철 집중 호우로 전국 곳곳에서 물난리가 났다. 이후 현재까지 방재기상지원관이 1명 증원되는 데 그쳐 대비된 모습을 보였다.
확충의 걸림돌은 예산이다. 기상청의 방재기상지원관 관련 올해 예산은 4억2200만원이다. 2022년 4억600만원보다 1400만원 늘어나는 데 그쳤다. 방재기상지원관 월 급여는 240만원 수준이다. 홀로 근무해야 해 비상근무 시 대체 근무자가 없어 업무 강도가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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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이 이렇다 보니 30년 이상 공직에 몸담으며 이보다 많은 퇴직연금을 수령하는 퇴직자로부터 외면받게 됐다. 기상청은 노하우를 갖춘 퇴직자 지원이 저조해지자 올 초 최소한의 자격만을 갖춘 20대 방재기상지원관을 일부 지역에 배치하기도 했다.
박홍배 의원은 "방재기상지원관 제도가 도입됐지만 운영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어 사실상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도가 원래의 도입 취지에 맞게 운영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제도 개선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박홍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환경노동위원회의 환경부 국정감사에서 김완섭 환경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