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세계국채지수 편입, 엄청난 변화…금투세 반드시 폐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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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이 12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한울 3·4호기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4.09.12. [email protected] /사진=최진석

대통령실이 한국 국채의 세계국채지수(WGBI·World Government Bond Index) 편입에 대해 "금융시장 정책과 제도가 선진적이고 신뢰성이 있다는 걸 인정받은 것"이라며 "우리나라의 비상장 주식이 뉴욕 증시에 상장된 것 이상의 일"이라고 평가했다.

성태윤 정책실장은 13일 연합뉴스TV '뉴스 13'에 출연해 "국제시장에서 글로벌 투자자들이 예측 가능성과 시장 접근성을 갖고 한국 경제를 매우 높이 평가하게 되는 상황이 됐다"며 이렇게 밝혔다.

성 실장은 "국채는 금융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포션을 차지하고 있는 투자 자산으로, (이번 편입은) 우리나라가 (국제적으로) 직접 투자될 수 있는 자산으로 인정받았다고 보면 된다"며 "내년 11월부터 세계국채지수에 편입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돈으로 하면 약 75조 원 정도의 외국인 국채 투자자금이 추가로 유입되는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 외국인의 국고채 보유액이 한 240조 되기 때문에 여기에 한 30% 정도 되는 부분들이 추가로 들어올 수 있는 요소"라고 강조했다.

설 실장은 "세계국채지수를 추종하는 국제 금융 자금들은 대개 기관 투자자의 장기 투자 성향을 보이는 안정적인 자금이기에 국채시장뿐만 아니라 외환시장 전반에 있어서 안정적인 투자자금의 유입이 일어난다고 보면 된다"며 "안정적인 자금이 들어오게 되면 금리를 인하하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정부와 기업의 자금 조달 비용이 크게 줄어들게 되고, 외환시장의 유동성이 증가하면서 환율이 안정적으로 유지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했다.

파이낸셜타임스스톡익스체인지(FTSE)가 한국 금융당국의 공매도 금지와 관련해 우려한 것과 관련해선 "우리나라는 관찰 대상국에 선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우려할 만한 상황은 없다"며 "불법 공매도를 근절할 수 있는 제도적이고 시스템적인 부분들을 계속 갖춰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성 실장은 "불법 공매도에 대한 엄격한 제도를 조만간 공포해 제도가 완비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금투세의 불확실성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금투세를 확실히 폐지해서 시장의 불안 요인을 제거하고 자본시장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전반적 체제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채권시장에서의 엄청난 변화를 주식시장으로까지 확산시키는 데도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반드시 폐지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