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정통부, R&D 예타폐지 후 맞춤형 심사제 마련 착수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R&D(연구개발) 예비타당성 조사(예타) 폐지 후 신규 구축형 R&D 사업을 대상으로 도입될 '맞춤형 심사제'의 구체적 수행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전문기 기획위원회를 구성하고 11일 착수회의를 개최했다.

구축형 R&D 사업이란 연구시설, 우주 발사체, 대형 가속기 등 대형 연구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정부는 지난 5월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R&D의 신속성, 적시성 제고를 통한 선도형 R&D로의 전환을 위해 R&D 예타를 폐지하기로 발표했다. 다만 구축형 R&D 사업은 사업 관리의 어려움이 크고 사업 실패시 막대한 매몰 비용이 발생할 수 있는 데다 구축 후에도 운영비 등 경직성 예산의 지속적 투입이 불가피해 사업 추진 전에 충분한 사전 검토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정부는 지난 6월 대형 국가 R&D 투자관리 시스템 혁신방안을 통해 구축형 R&D에 대한 심사제도의 추진을 발표했다. 이번 기획위원회는 이 세부 기준과 방법, 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이 심사제도를 현행 예타와 달리, 사업 유형 및 특성을 반영하여 차별화된 심사방법.절차 및 항목을 적용해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전문가 중심 검토를 통해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또한 필수사항 중심으로 검토하고 유연하게 심사하여 부처의 행정부담 및 사업지연도 최소화할 예정이다.

류광준 과기정통부 과학기술혁신본부장은 "현장 친화적인 심사제도 마련을 위해 다양한 현장 연구자의 의견을 적극 반영할 것"이라며 "심사제도가 시행되면 R&D의 신속성 강화는 물론 재정 투자 효율화와 사업의 안정적 추진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