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천시청 전경./사진제공=과천시시에 따르면 개정된 지침에서는 공공건축물 총사업비가 30% 이상 증가한 투자재심사 대상 사업의 경우, 물가 상승분 반영에 있어서 적용하는 기준이 대폭 강화됐다. 이전 지침에서는 물가 상승분을 적용하는 부분이 명확하지 않았으나 개정된 지침에서는 건설공사비지수와 건설투자 GDP디플레이터 둘 중 낮은 지수를 적용하는 것으로 구체화돼 실제 인상된 물가 상승 폭에 대한 충분한 반영이 더 어려워지게 됐다.
특히 2019년부터 추진 중인 지식정보타운 문화체육시설 건립 사업은 지식정보타운 중학교 입지 선정 문제로 2022년 기본 및 실시설계 착수 후 약 2년간 용역이 중지되면서 사업이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이로 인해 최초 투자심사 대비 재료비, 인건비, 장비 임차료 등 건설비용이 대폭 상승해 총사업비가 약 68.8% 증가했다.
신계용 시장은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투자심사 시 행정절차의 명확성이 개선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물가 상승분을 반영할 수 없어 아쉽다"면서 "그럼에도 지방재정의 계획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한 투자심사제도 취지에 따라 사업비 증가분을 면밀히 검토한 후 필요한 행정절차를 관계 부처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 조기에 이행할 계획이며, 사업 지연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재정 투자심사는 지방재정의 계획적·효율적 운영과 중복투자 방지를 위해 그 필요성·타당성을 심사하는 제도다. 20억원 이상~60억원 미만은 자체 심사, 60억원 이상~200억원 미만은 경기도 심사, 200억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 심사를 선행해야 하며, 실시설계 확정 이후 총사업비가 30% 증가한 경우는 계약체결 또는 사업 시행 이전 투자 재심사를 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