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김정원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2024.10.11./사진=뉴시스
김 처장은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서 재판관 공석으로 인한 국민적 피해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크다는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의 문제 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공석이 되는 재판관 3명은 국회가 선출할 몫이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자 몇 명을 추천할지를 두고 의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아직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의석수를 근거로 추천권 확대 등을 요구 중이다.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은 "제1당이 과반을 차지한 상태에서 헌법재판관 인선이 이뤄진 2번의 사례 중 14대 국회에서 민주자유당만 2명을 추천했다"며 "민주당이 독재 정당으로 취급한 민자당과 똑같은 행동을 한다"고 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야가 거의 (후임 인선에 대한) 합의가 돼가고 있고 곧 임명 절차가 추진될 것"이라며 "헌재는 논의를 기다려달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