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영진 한국무역보험공사 사장(왼쪽)과 유정열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사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열린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한국무역보험공사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리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체코 원전 건설 금융지원으로 공사를 따낸 것이라고 주장한 반면, 금융지원 의향서를 쓴 무역보험공사(무보) 측과 여당은 해외 입찰에 들어가는 '관행적인 서류'이고 체코 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이 없었다고 반박했다.
여야는 국감 오전 주질의에선 체코 원전 수주 과정에서의 금융지원 약속 여부를 집중적으로 물었다. 첫 질의자로 나선 이재관 민주당 의원은 장영진 무보 사장을 상대로 "한수원(한국수력원자력)에서 이번에 낸 체코 원전 최종 입찰제안서에 무보의 금융지원 의향서가 포함됐다"며 " 체코의 경제적인 상황상 원전 1기에 대해서는 자체 부담을 하지만 추가 최소 1개 3기 정도는 금융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말했다.
같은 당 송재봉 의원은 "체코 원전 공사의 우선협상대상자가 선정되는 데 있어서 우리 정부의 금융지원 약속이 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며 "한수원은 2021년 6월 무보에 공문을 보내 '체코 현지 최대 상업은행에서 한국 측과의 금융 분야 협력을 제안한바 해당 사업의 수주 가능성 제고를 위해 협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2021년부터 수주를 하는데 (금융지원이) 상당히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체코 측에서 요청한 것"이라며 "산업부와 코트라는 요청을 한다는 사실이 없다고 해명을 해 국회와 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송 의원은 또 에너지기술평가원 직원의 체코 출장 보고서를 들어 "(체코 측은) △건설 △공기 △재정 지원 △현지화 비율이 중요한 입찰조건임을 강조했다는 내용이 포함됐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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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당인 국민의힘과 무보 측은 "해외 사업 수주에 관례적으로 나가는 서류일 뿐 실제 체코 정부의 금융지원 요청은 없다"고 밝혔다.
장영진 사장은 "과거 160여건 사업에서 우리가 (금융지원) 의향서를 낸 것처럼 이게 국내외를 불문하고 대형사업을 할 때 금융지원이 패키지로 들어가는 것은 일반적인 관행"이라고 말했다.
질의가 반복되자 이철규 산자위원장은 장 사장에게 "체코 정부가 한국에 금융 지원을 요청한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가 쟁점"이라며 "명확히 말씀을 해 달라"고 요청했다.
장 사장은 "2021년에 체코가 원전을 계획을 하면서 여러 가지 금융조달 방안에 당연히 검토하는 것이고 그 때 한국으로부터 금융지원 옵션도 있었다"며 "이번(원전 공사)에는 EU(유럽연합)에서 자금을 지원받아 한국으로부터 금융지원을 받을 이유가 없고 당연히 요청도 없었다"고 강조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 역시 "(무보가) 금융지원 의향서 160여건을 제출했다고 하는데 수주경쟁이 특별히 굉장히 치열한 해외 사업에서 필요하다면 당연히 제출해야 된다"며 "그게 무역보험공사가 있는 목적이고 수출입은행이 있는 목적"이라고 옹호했다. 박 의원은 무보가 제출한 의향서를 화면에 띄워 "금융 지원을 확약하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문구가 있다"며 "국책사업에서 (금융지원 의향을) 제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국정감사는 본격적인 질의 시작 전 40여분간 중단됐다. 민주당 박지혜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 "초선으로서 국정감사를 보면서 국정 전반에 대한 감사가 아니라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으로 점철되는 상황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발언했고 이에 반발한 국민의힘 의원의 항의와 민주당 의언의 재항의가 이어지면서다. 여야간 고성이 오가고 언쟁이 이어지자 이철규 위원장은 오전 10시20분쯤 정회를 선포하고 분위기를 소강시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