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종석 헌법재판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11./사진=뉴시스
이종석 헌재 소장은 이날 오전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헌법재판소 국정감사에 인사말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이어 헌재가 지난해 내린 △태아의 성별 고지를 금지한 의료법 조항 위헌 결정 △민법 중 유류분조항 일부 위헌 및 헌법불합치 결정 △형법상 친족상도례에 대한 헌법불합치 결정 등을 언급하면서 "헌법의 정신과 가치가 국민의 삶 속에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이 소장은 재판 절차와 관련해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장으로 취임한 이래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한 재판 독립 원칙을 지키는 한편, 재판의 효율성과 신속성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 전반을 점검하고 개선하기 위해 노력해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헌재 내부 업무 절차를 개선하기 위해 연구부 조직을 대폭 개편해 사전심사부를 신설하고 전속부를 강화하는 한편 검토 절차를 사건에 따라 유연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연구업무의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했다"며 "헌재 구성원이 노력한 덕에 미제사건이 일부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