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부채 할인율 제도 개선안/그래픽=윤선정
최종관찰만기 30년 규제 단계도입 검토1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이달말쯤 할인율 자문회의를 개최하고 보험부채를 시가평가하기 위해 적용하는 할인율 관련 제도 개선 방안을 논의한다. 금감원은 당초 지난 8월말 자문회의를 열고 지난해 예고한 '최종 관찰만기 30년' 도입안을 확정할 방침이었으나 보험산업에 미칠 파장을 고려해 재검토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시장금리 하락 시기와 겹쳐 부채가 더 늘고, 자본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질 수 있다"며 "도입안을 재검토해 보험사 지급여력에 큰 충격이 없도록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주요 보험사 자본비율 현황/그래픽=이지혜
무저해지 해지율 가정+ 금리인하까지 '엎친데 덮친격'금융당국이 최종관찰만기 완화를 검토한 배경에는 보험사 지급여력에 미치는 파장이 당초 예상보다 클 수 있어서다. 당국은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를 비롯해 △유동성 프리미엄 △장기선도금리 등 3가지 할인율 규제 방안을 지난해부터 오는 2027년까지 단계도입 중이었다. 하지만 금리 하락기와 겹쳐 지급여력비율에 미치는 영향력이 '폭탄급'으로 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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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1일 금융상황 점검회의에서 "보험산업에 대한 보험부채 평가 등 제도개선이 추진중인 가운데, 금리인하가 재무건전성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만큼, 건전성 관리를 강화하고 금리 시나리오별 종합영향 평가를 실시해 섬세하게 제도를 운영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실제로 이미 시작한 규제 효과만 해도 보험사별로 9월말 기준 전년 대비 30~40%P(포인트) 하락했다는 반응이 나온다. 일부사는 당국 가이드라인 기준선인 150% 선을 지키기 어렵다. 금융당국이 보험개혁회의를 통해 무저해지 상품 해지율 가정을 확정하면 부채는 더 늘어나 지급여력비율은 추가적으로 하락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