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국토위]정책국감의 정석…오늘의 열정왕은?

[the300][2024 국정감사]국회 국토교통위원회-한국토지주택공사 등

1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한국토지주택공사(LH) 국정감사=김기표(민), 문진석(민), 민홍철(민), 박용갑(민), 복기왕(민), 손명수(민), 송기헌(민), 안태준(민), 염태영(민), 윤종군(민), 이소영(민), 이연희(민), 이춘석(민), 전용기(민), 정준호(민), 한준호(민), 권영세(국), 권영진(국), 김도읍(국), 김은혜(국), 김정재(국), 김희정(국), 서범수(국), 엄태영(국), 윤영석(국), 윤재옥(국), 정점식(국), 황운하(혁), 윤종오(진), 맹성규(민, 위원장), 이한준(LH 사장)

정책국감은 '내 삶을 바꾸는 정치뉴스' 머니투데이 더300(the300)는 물론이고 정치권이 지향하는 국정감사의 방향이다. 정책국감의 요소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정쟁을 지양하고 민생 안정과 국가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다.

이날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국정감사)는 정책국감의 정석에 가까웠다는 평가다. 의원들은 제각각 준비한 정책 질의를 쏟아내며 대안을 이끌어내기 위해 애썼고, 전관특혜·아파트 하자 문제 등에 대한 지적은 여야를 가리지 않고 나왔다. 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용산어린이정원 조성사업에 대한 대통령실의 개입 가능성을 추궁하는 질의가 나왔지만 대다수가 '합리적 추정'에 근거한 것들이었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은 남다른 준비력으로 눈도장을 찍었다. 김 의원은 "국토교통부 기계설비기준에 따르면 LH 임대아파트에는 KC와 UL, FM 등 해외인증기관의 인증을 받은 열선시스템 제품을 사용해야 한다"며 "그런데 제가 보좌진들과 현장에 나가보니 인증제품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았다"고 했다.

이어 "일부 아파트는 인증을 받았다고 돼 있지만 실제로는 '열선'으로만 인증을 받은 것이었다. (문제가 있으면 알람을 켜는 등 역할을 하는) 파워박스나 엔딩박스 등까지 포함한 시스템인증을 받은 게 아니었다"며 "사고가 난다면 배관선 자체가 화재선이 될 수 있는 불안한 상태였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해를 돕기 위해 직접 만든 열선시스템 모형를 선보이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LH 사장은 전수조사를 약속했다. 이 사장은 "일단 전수조사를 통해 문제를 파악해야 할 것 같다"며 "이후 대책을 강구해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할지 책정하고, 다른 기관과 협의해 단계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전관예우' 문제가 최대 화두로 다뤄지는 가운데 새롭게 의혹을 제기하면서 주목받았다. 그는 기존 문제가 됐던 설계·감리 계약이 아닌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계약에서 특혜가 의심된다고 했다.


이 의원은 "용역의 80%가량을 업체 두 곳이 싹쓸이했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니 LH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이 이들 업체에 가 있었다. 이중 전직 1급 본부장들은 (LH에서) 매입임대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장을 거쳤던 이들"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전체 54건 중의 21건은 제안서 평가만으로 업체선정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라고도 했다.

이 사장은 "저 역시 참담함을 느낀다"며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이 사장은" 지적하시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전관 특혜 의혹의 경우)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다. (설계·감리업체 등 외에) 전관 문제가 여기까지 있을 줄 몰랐다. 확인해보고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안태준 민주당 의원은 색다른 시각으로 현안을 보며 '도시전문가'로서의 솜씨를 뽐냈다. 그는 LH의 불안정한 실적의 원인을 인력과 내부 문화의 측면에서 짚었고, 이 사장에게 "혁신안이 정말로 옳은 방향인지 다시 평가해볼 필요가 있다"고 제언했다. 또 지난해 있었던 인천 검단신도시 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건과 관련해 대다수가 지적한 '철근 누락'이 아닌, '콘크리트 강도 부족'을 점검했다.

안 의원은 "사실 콘크리트 강도 부족이 국토교통부 최초 보고서에서 지적됐던 사안이고, 대한건축협회 정밀안전진단 보고서에서도 레미콘 강도 부족을 붕괴 원인으로 지적했다"며 "물론 철근 누락과 전관 업체와의 유착 등도 문제지만 또 다른 근본 원인을 외면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려스럽다. 발주처인 LH에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점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날 국감장에선 여야 의원들이 서로의 질의를 언급하거나 덧붙이며 전체적인 완성도를 높이는 모습이 여러 번 포착됐다. 의원들은 국정감사가 끝난 뒤에는 서로에게 "고생했다"고 말하며 격려하기도 했다. 지난 10일 국토부를 상대로 한 국토위 국정감사에서 김건희 여사와 관련된 관저 불법 증축 의혹, 서울-양평고속도로 특혜 의혹 등을 두고 여야의 공방이 어어졌던 탓일까, 여야가 합심하는 장면은 더욱 뜻깊게 다가왔던듯 하다.



맹성규 국토교통위원장은 여야 의원들 질의에 '첨언'을 아끼지 않으며 국감 전반의 질을 높이기 위해 애썼다. 이를테면 김정재 국민의힘 의원이 전관 특혜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맹 위원장은 국감장에 배석한 국토부 직원에게 "(상위기관인) 국토부도 부끄러워해야 한다. 그냥 넘길 게 아니라 (오는 24일) 종합감사 때까지 실효성 있는 방안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