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복지위] 또 '마약 국감' 속 차별화한 정책 질의 빛났다

[the300][2024 국정감사]

10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식품의약품안전처 국정감사=강선우(민), 김남희(민), 김윤(민), 남인순(민), 박희승(민), 백혜련(민), 서미화(민), 서영석(민), 소병훈(민), 이개호(민), 이수진(민), 장종태(민), 전진숙(민), 김미애(국), 김예지(국), 백종헌(국), 서명옥(국), 안상훈(국), 최보윤(국), 추경호(국), 한지아(국), 김선민(조), 이주영(개), 박주민(민, 위원장), 오유경 (식약처장)

10일 복지위의 식약처 등에 대한 국정감사는 한 마디로 '마약 국감'이었다. 대한민국의 마약류 유통과 오남용 실태, 치료와 재활 등 수요부터 공급에 이르는 과정의 문제점과 해법에 대한 진지한 고민들로 채워졌다. 마약 문제가 그만큼 심각하다는 방증이기도 했으나 식약처 국감이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마약으로만 점철되면서 음식과 의약품 등 국민 안전에 대한 폭넓고 다양한 고민도 줄어 질의 역시 전반적으로 비슷했다는 평가다.

그 가운데에도 신선한 아이템, 철저한 준비, 질문 깊이 등으로 차별화한 질의들이 눈에 띄었다. 시각장애인인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은 식품과 의약품, 화장품 등의 표시 성분을 시각·청각 장애인들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 접근성을 개선해줄 것을 질의했다.

김 의원은 이날 국감장에 콜라캔부터 소화제, 감기약, 클렌징밤 등 일상 속 여러 물건을 실제로 꺼내놓고 직접 각 제품 별로 어떻게 정보를 확인하는지를 시연하기도 했다.

일부 제품은 QR코드로 정확한 안내를 받을 수 있는데 시각 장애인은 QR코드가 제품 어디에 적혀있는지 알 수 없다며 "QR코드 주변에 점자로도 표시해 QR코드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했다. 오 처장 역시 "취지에 공감한다"면서 "(업체에) 사용을 적극 권장하겠다"고 했다.

같은 당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은 최근 인기를 끌고 있는 MTS(미세침 자극치료) 바늘이 담긴 앰플을 주제로 질의를 이어갔다. MTS는 최근 여성들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마이크로니들이 포함된 앰플 화장품으로 피부 진피층까지 앰플 성분을 전달해 효과가 좋은 제품으로 알려져있다. 안 의원이 "이것은 화장품인가, 의료기기인가"라고 묻자 오유경 식약처장은 둘 다 아니라고 답했다.

안 의원은 "진피층까지 들어간다는 표현으로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오인할 수 있다"며 "화장품도 아니고 의료기기도 아닌 중간지대에 있는 제품들이 늘고 있어 이런 부분을 잘 살펴야 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오유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열린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김남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감장에서 직접 성장호르몬 주사를 들고와 '키크는 주사'의 오남용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학부모로서 성장호르몬 주사 열풍이 굉장히 심각하다고 느낀다"며 "비급여로 처방받아 맞으면 2년에 2000만원이 드는데 이 형광펜 같은 주사를 들고 다니면서 아이와 배, 팔 허벅지에 주사를 놓는 것"이라고 했다.

같은 당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국감 때 짚었던 일본 식약관 파견 여부, GMO 완전표시제 도입, 숙취 해소제 등의 현 실태를 재차 꼼꼼히 점검하고 미비점을 속히 해결할 것을 촉구하는 등 정책국감의 모범을 보였다. 또한 남 의원은 음료로 오인 하기 쉬운 주류 제품 포장에 대한 문제와 신종 향정신성물질에 대한 선제적 대응, 종이 빨대와 종이컵의 미세 플라스틱 문제 등 국민 먹거리를 다양한 시선으로 조명했다.



여당 원내대표를 맡고 있는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일정 상 국감 질의에는 한 번 참석했으나 오유경 식약처장으로부터 유의미한 답변을 끌어내기도 했다. 추 의원은 "현재 마약류 오남용에 대해 모니터링하고 행정조치하는 절차가 있지만 1회 적발 시 경고 조치에서 일단 제외하고 있다"며 "1차 적발된 1899건을 살펴보면 오남용 사례가 굉장히 급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일찍 경고하고 경각심을 줘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 오남용으로 인한 우려가 늘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오 처장도 "좋은 지적 감사하다"며 관리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오는 16일 재보궐 선거가 치러지는 부산 금정과 전남 영광을 각각 지역구로 둔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과 이개호 민주당 의원은 오전 중 재보궐 선거 지원 차 이동했다가 오후 늦게나마 국감장을 찾아 질의에 나섰다. 백 의원은 이날 증인으로 참석한 조민수 코스트코리아 대표에게 질의를 했으며 이 의원 역시 후쿠시마 오염수의 해양 방류로 인한 인체 유해성 문제, GMO 표시제, 라이브 커머스 규제 등을 질의했다.

이날 국감은 충실한 정책질의로 진행된 만큼 파행은 물론, 여야 의원 간 설전도 벌어지지 않았다. 중재가 필요하지 않았던 만큼 박주민 위원장 역시 담배사업법 개정, 코스트코의 식품 안전문제 등 여러 정책 현안에 대한 질의를 직접 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