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연간 경제성장률 추이/그래픽=김지영
9일(현지시간) 파이낸셜타임스(FT) 등 주요 외신이 따르면 독일 정부는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0.3%에서 마이너스(-) 0.2%로 하향 조정했다. 이대로라면 지난해 -0.3% 성장률을 기록한 독일은 2년 연속 경제가 뒷걸음치게 된다.
독일은 여전히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따른 경제적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에너지 가격 급등으로 독일 경제의 기반이던 에너지 집약적인 제조업이 직격탄을 맞았고 여전히 팬데믹 이전 생산량을 회복하지 못했다. 독일 수출을 뒷받침하던 중국 시장은 경기 둔화로 내수 부진에 시달리는 상황이다. 경제 불확실성에 소비자 지출은 침체됐고 기업들은 투자에 나서지 않는다. 올라프 숄츠 연정의 내부 갈등과 극우와 극좌 세력의 부상이 겹치면서 경기 부양책을 위한 정치적 합의도 쉽지 않다.
로베르트 하베크 독일 경제장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현재 상황에 대해 "만족스럽지 않다"면서도 "하지만 우리는 문제에서 벗어나는 과정에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내년엔 성장률이 1.1%로 플러스 전환한 뒤 2026년엔 1.6%까지 더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다.
그러나 그도 에너지 안보 부족, 숙련 인력 부족, 인프라 투자 부족, 과도한 관료주의 같은 구조적 문제가 경제 성장을 저해하고 있음을 인정했다. 지정학적 불확실성도 경제 활동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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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 안팎에선 독일이 과거의 성장 모델에 안주하면서 불황의 늪에 빠졌단 경고가 나온다. 영국 가디언의 경제 에디터 래리 엘리엇은 "독일은 자신이 만든 성공의 희생양이 됐다"면서 "환경이 급변하는 걸 지켜보면서도 경제 모델을 바꿀 이유를 찾지 못했고 물리적, 인적, 디지털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했다"고 꼬집었다.
전문가들은 독일에 당장 경제 개혁에 착수할 것을 조언한다. OECD의 알바로 산토스 페레이라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블룸버그TV 인터뷰를 통해 "독일은 가장 먼저 인프라, 특히 다른 유럽 지역에 비해 뒤처진 디지털 인프라를 개선해야 한다"면서 "경제 부문 전반에 걸쳐 경쟁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고 장벽을 허물고 관료주의를 깨뜨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