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김상욱 "긴급구조 접수해도 아이폰은 GPS정보 못받아"

[the300]

김상욱 국회 국민의힘 여가위 간사가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2023 회계연도 결산(정부) 심사 관련 보고를 하고 있다. 2024.09.11. /사진=뉴시스

스마트폰 아이폰의 제조사 애플이 긴급구조 상황에서 경찰이나 소방당국에 GPS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상욱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소방청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애플의 위치정보 미제공 문제를 지적했다.

김 의원실이 소방청과 방송통신위원회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치안·소방당국은 긴급상황 발생 시 관련법에 따라 통신3사로 부터 대상자의 기지국과 GPS, 와이파이 등 위치정보(기지국, GPS, Wi-Fi)를 제공받는다.

하지만 아이폰 사용자의 경우 애플의 내부 정책으로 인해 기지국 정보만 제공된다는 게 김 의원의 지적이다. 기지국 정보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GPS나 와이파이 정보는 제공되지 않는다. 사용자가 직접 아이폰을 이용해 긴급통화를 한 경우 애플 측은 자체 측정한 GPS 값만 제공한다. 타인이 아이폰 사용자의 구조를 요구하면 당국은 기지국 정보만으로 대상을 찾아야한다는 얘기다.

김 의원은 "약 25% 국내 스마트폰 시장 점유율을 가진 애플이 긴급상황에 위치정보를 제공하지 않는 것은 긴급구조 활동을 방해하는 행태"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또 " 애플코리아 마크리 사장을 참고인으로 소환하였는데 나오지 않았다"며 "애플의 위치정보 제공 문제는 이미 2022년부터 문제제기됐고 지속적으로 요청이 있었음에도 해결되지 않았고 국회의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