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김장겸 "文정부 탈원전에 5년 잃어…SMR 규제 완화 속도내야"

[the300][2024국정감사]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2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진행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25.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김장겸 국민의힘 의원이 전임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을 비판하며 SMR(소형모듈원자로) 규제 완화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원자력안전위원회 등 국정감사에서 "SMR은 미래 에너지 산업의 판도를 바꿀 게임 체인저"라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원은 "AI로 인한 대규모 전력을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현실적 수단은 원전"이라며 "미국은 원전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발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과감한 규제개혁을 이루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SMR 개발을 2012년도에 성공해놓고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으로 아직까지 관련 규제가 제대로 마련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원안위는 향후 해외 규제와 사례를 비교 분석해 SMR 규제 관련 R&D(연구·개발) 과제를 추진할 예정이라고 답했다"며 "즉 여태 시작도 못했고 내년에야 시작해야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미국이나 캐나다 같이 SMR 개발을 하고 있는 경쟁국은 사전 설계 인증·기존 대형원전 기준의 규제 요건들이 완화·적용될 수 있는 준비가 됐으나 우리는 해외에 비해 제도적으로 뒤떨어져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이에 유국희 원안위원장은 "기본적으로 지금은 I-SMR(혁신형 소형모듈원자로)을 개발하고 있는 단계여서 설계 검토를 하고 있다"며 "그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뒤 위험성에 따라 방제와 관련된 부분을 규제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규제와 관련된 부분은 좀 더 선제적으로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