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매입임대 관리, 전관업체가 80% 싹쓸이…野이춘석 "상식적인가"

[the300]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준비위원장이 27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전국당원대회준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06.27.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3년간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의 80%가량을 업체 두 곳이 싹쓸이했다"며 "자세히 들여다보니 LH 고위공무원 퇴직자들이 이들 업체에 가 있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한준 LH 사장을 상대로 한 질의에서 "2022년부터 2024년까지 A·B 업체 두 곳이 매입임대 위탁관리용역 54건 중 42건을 수주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의원은 "계약금 규모로 보면 A·B 업체는 약 1000억원, 전체의 80%를 가져갔다"며 "이게 상식적인가"라고 물었다.

이어 "왜 이런 현상이 가능했을까 자세히 들여다봤다"며 "알고 보니 LH 퇴직자들이 두 업체에 가 있었다. 1급 본부장으로 퇴직한 사람들이 다수 있었고, 2·3급까지 합치면 더 많다. 전직 1급 본부장들은 (LH에서) 매입임대 업무를 담당한 부서의 장을 거쳤던 이들"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체 54건 중의 21건은 제안서 평가만으로 업체선정이 이뤄진 사실도 확인했다"라고도 말했다.

이 의원은 "(제안서 평가에서) 조달청에서 권장하지 않는 '차등점수제'를 사용하고 있던데 한 명의 평가위원이 의도적으로 특정 업체에 불이익을 줄 수가 있다"며 최고점과 최하점을 제외한 나머지 점수로 평균을 계산하는 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한준 사장은 "지적하시는 부분을 보고 깜짝 놀랐다"며 "전반적인 규정을 변경해 일정 특정 업체에 대한 쏠림 현상이 없도록 관리를 잘하겠다"고 했다.


이어 "(전관 특혜 의혹의 경우) 송구스럽지만, 이 부분은 아직 확인을 못 했다"며 "(설계·감리업체 외에) 전관 문제가 여기까지 있을 줄 몰랐다. 확인해보고 확실히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차등점수제'와 관련해선 "당장 시정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