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폐지" "이사회 책임 강화" 자본시장 육성에 여야 '동상이몽'

[the300][2024 국정감사]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10일 서울 여의도국회 본관 604호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금융위 등 국정감사에 출석, 질의에 답하고 있다. 오전 감사에는 김병환 금융위원장, 강석훈 산업은행 회장, 김성태 기업은행장 등 정무위 피감 부처 및 기관장들이 출석한 가운데 우리금융 부당대출 사태와 관련해 임종룡 우리금융지주 회장은 오전 질의가 끝난 이후 증인 출석할 예정으로 알려졌다. /사진=임한별(머니S)

국회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여야가 자본시장 육성 필요성엔 공감하면서도 각기 다른 해결책을 강조했다. 여당 일부 의원들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는 물론 고위 공무원의 사모펀드 투자 내역을 상세히 공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측에서는 두산밥캣과 두산로보틱스 합병 철회 사례 등을 들어 이사회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을 받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한 한국거래소의 보고서를 국회 제출해 달란 야권 요구도 잇따랐다.

與 "금투세 폐지해야···사모펀드 투자한 고위공직자 재산 내역 공개해야"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김병환 금융위원장을 대상으로 질의에 나서 "국내 주식시장이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데 여기에다 금투세를 시행하면 증시는 더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며 "개미투자자들 사이에선 금투세가 사모펀드 부자감세란 이야기도 있다. 금투세 시행이 되면 국내 주식시장 자금이 부동산 투자 비중이 높은 사모펀드로 옮겨가 그 세력이 이익을 볼 것이란 이야기도 있다"고 말했다.

강 의원은 또 "이런 의혹과 불신이 가득한 상황에서 내년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은 불합리함을 넘어 부조리할 수도 있겠단 생각"이라며 "금투세가 폐지되도록 금융당국이 신경 써 달란 당부의 말씀 드린다"고 했다.

금투세는 국내 상장 주식 및 관련 펀드 등의 양도차익으로 인한 금융소득이 5000만원을 넘길 경우 과세된다. 소득이 3억원 이하일 경우 5000만원을 공제한 후 금투세 20%와 지방소득세 2%가 합해져 총 22%의 세율이 적용된다. 3억원 초과시 공제 후 27.5%의 세율이 적용된다. 해외주식·비상장주식·채권·파생상품의 경우 금융소득이 250만원을 넘기면 과세 대상이 된다.

현재 공모나 사모펀드의 경우 분배금과 청산시 나오는 환매차익에 대해 모두 배당소득을 매긴다. 배당소득세는 15.4%의 세율로 원천 징수된다. 또 금융소득이 연간 2000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 10억원 초과시 최대 45%의 세율이 부과되는데 여기 지방세를 더하면 49.5%가 부과된다.

따라서 금투세 시행시 사모펀드의 경우, 환매 차익을 남겼을 때 세율이 최고 49.5%에서 20%대로 낮아진단 이유로 이는 오히려 '부자감세'란 우려들이 나왔다. 반면 사모펀드 자산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이 부동산 펀드인데 이는 자본시장법상 환매가 금지돼 있단 점, 현행법상 주식형 펀드는 비과세인데 금투세 도입시 오히려 20~25%대 세율을 새로 적용받게 된다는 점 등을 들어 이같은 우려는 과장된 것이란 반론도 나오고 있다.

김병환 위원장은 "세제실에 (금투세 도입시 사모펀드 세제에 미치는 영향을) 물으니 결론적으로 어떻다란 이야기를 하긴 좀 어렵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다"고 말했다.


금투세는 사모펀드 투자자들에 이익이 되기 때문에 아예 고위공직자, 정치인들의 사모펀드 가입 내역을 공개하자는 주장도 이날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금투세 적용시) 주식형 펀드는 세금이 더 들어온다고 하는데, 주식형 펀드 차지 비중은 (전체 사모펀드에서) 20%밖에 안되고 대부분 부동산 펀드"라며 "문재인 정부 당시 유력 정치인들이 사모펀드로 문제를 일으켰다. 국민적 불신 해소를 위해서라도 금투세는 폐지돼야 한다"고 말했다.



권 의원은 이어 "공무원들은 공직자 재산등록을 하는데 사모펀드는 '예금 등' 항목에 다 들어가 있어 어느 펀드에 투자했는지 공개가 필요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개인 정보를 공개하는 부분이라 (고위공직자 사모펀드 투자 내역 공개는) 균형있게 여러 측면을 봐야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또 "국회에서 가능한한 빨리 (금투세 시행 여부를) 결정해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다"고 했다.

野 "금융당국, 이사회가 제역할 해야...상법 개정 호응해 달라"

반면 야당에서는 한국 자본시장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는 '코리아 디스카운트'(한국 증시 저평가) 문제의 근본적 원인이 주주들이 큰 피해를 보는 사건들이 계속 발생하는데도 금융당국, 해당 기업 이사회가 막지 못하는 구조에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LG화학이나 SK이노베이션처럼 배터리 신사업 한다고 해서 주주들이 많이 투자를 해줬는데 막상 성공하고 나니 신사업은 자회사로 물적분할해 별도 상장하는 바람에 기존 주주들이 피해를 본 사건들이 있었다. 당시 당국이 이를 막지 못했다"며 "두산그룹도 최근 두산밥캣과 적자 회사 두산로보틱스를 합병하겠다 발표한 적이 있다. 이는 이사회에서 막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이사의 충실의무 관련 주주들에게도 (이사회의 결정에 대해) 책임을 묻게 하거나 물적분할 건의 경우 대주주 의결권을 제한하거나 하는 등 장치가 아직 마련되지 않고 있다"며 "일본 기업들도 이사회 독립성이나 내부통제 강화를 위해 지배구조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융위원장 입장은 무엇인지"를 물었다.



이에 김 위원장은 "물적분할이나 합병 관련, 구체적으로 일반주주에 영향을 줄 수 있어서 개선안을 만들겠다는 것이고 이사회의 충실의무 조항을 담은 상법 개정 이런 부분은 의견을 들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같은 답변에 김 의원은 "(금융당국이) 지배구조를 개선해서 자본시장을 밸류업 하겠다고 하고 금융위원장은 지금 하겠단 건지, 안 하겠단 건지 답변이 불명확하다"며 "태도가 불명확하니 자본시장이 흔들거리고 침체되는 것"이라고 했다.

김현정 민주당 의원도 질의에 나서 "윤석열 정부에서 올 초 밸류업 정책을 발표하고 있는데 대부분 내용이 법인세 세액공제 등 세제 지원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며 "그간 불법 공매도, 물적분할, 배임횡령, 주가조작 등 사건을 통해 소액 투자자들이 피해를 봐왔다.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주된 원인"이라고 했다.



김현정 의원은 이어 "자본시장 선진화가 정말 필요하다"며 "이를 위해 민주당은 상법 개정안과 각종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당론 수준으로 발의하기로 했다. 개정안 안에는 독립이사제, 집중투표제, 전자주주총회 의무화 같은 내용들이 들어 있다. 금융당국도 이에 적극 호응해 자본시장 밸류업을 위해 해결책을 만들어갔으면 좋겠다"고 했다.

이날 김건희 여사 등이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면밀 검토하는 한편 관련 조사 내용이 담긴 '한국거래소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고서를 국회 제출해달란 요구도 잇따랐다.

김병환 위원장은 "법률적 문제를 봐야 한다"며 "수사중이거나 재판중인 부분에 대한 자료제출 문제도 있고 금융실명법에 따른 비밀보장 문제도 있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