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정 의원 "우리금융 불법대출..'감시기능' 이사회 거수기로 전락"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10.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우리금융 불법대출과 직원 횡령, 내부통제 미비에 대한 감시 기능을 이사들이 해 줘야 하는데 거수기로 전락했다"며 "제대로 기능이 작동되지 않아 개선이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상반기 4대 금융지주 의결 63건 중 사외이사 반대는 1건도 없다. 사외이사 제도가 형해화 됐다. 거수기로 전락해 바뀐게 없다"며 이같이 비판했다.

이에 대해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사외이사 역할을 취지에 맞게 운용해야 한다는데 공감한다"고 답했다.

김 의원은 이어 "그때그때 감사원 지적, 감독 고소고발로는 처벌의 한계가 있다. 근본적인 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이사회 충실의무, 주주까지 확대한다든지 독립이사제 도입 등 법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