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윤석열 정부는 국가안보를 위한 희생과 헌신에 대해 합당한 예우와 보상체계를 마련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 실현을 위해 더욱 매진해 나가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복무기간이 20년에 미치지 못해 군인연금 대상이 되지 못했던 분들에 대한 전직지원금을 인상해 나갈 것"이라며 "제대군인 고용 우수기업 대상 인센티브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등 제대군인의 새로운 삶과 안정적 사회복귀를 지원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10.1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한 총리는 이밖에 법률 지식 수준과 관계없이 누구나 쉽게 행정심판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난해 2월 개통한 '이지(Easy) 행정심판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활성화할 계획임을 알렸다.
그는 "일반·조세·소청 등 다양한 분야의 행정심판 빅데이터를 학습한 인공지능(AI)을 개발해 일반 국민이 보다 쉽게 행정심판 청구서를 작성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의사결정 과정에도 활용해 행정심판 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마무리될 수 있도록 개선하겠다"며 "챗GPT 법률상담 서비스와 맞춤형 사례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국민이 중심이 되는 행정심판 서비스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