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합참의장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한미동맹으로 압도적 대응"

[the300][2024 국정감사] 합참 "北 쓰레기풍선, 남남갈등 유발 목적…'낙하 후 수거' 방침 고수"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10일 서울 용산구 합동참모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의 합동참모본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 사진=뉴스1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이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위협이 증대했다며 한미동맹 기반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합참은 육·해·공군의 작전부대를 통합 지휘·감독하는 등의 역할을 맡는 국군 최고 사령부다.

김 의장은 10일 오전 10시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 등에 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 인사말을 통해 "우리 군은 한미동맹과 우방국과의 연대를 기반으로 한 압도적 군사대비태세를 통해 '힘에 의한 평화'를 구현해 나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북한은 적대적 두 국가론을 주장하며 쓰레기풍선을 살포하는 등 저급한 행위를 지속 자행하고 있다"며 "지금 이 순간에도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며 대한민국은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지금 우리를 둘러싼 안보 환경은 매우 긴박하고 엄중하다"며 "유럽과 중동 정세가 더욱 악화하고 있는 가운데 러시아와 북한은 신조약을 체결하고 불법적인 무기거래를 확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우선적으로 적의 어떠한 도발에도 즉각·강력히·끝까지 응징할 수 있는 확고한 군사대비태세를 완비하고 있다"며 "특히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대응하기 위해 한국형 3축 체계의 능력 확충과 한미가 함께하는 '일체형 확장억제' 실행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나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명수 합동참모본부 의장(대장)이 10일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합참 등에 관한 국회 국방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고도화로 안보 환경이 엄중하다며 한미동맹 군사대비태세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사진은 김 의장이 최근 육군 31사단 해안 감시 레이더기지를 찾아 해안 경계 작전 태세를 점검하고 있는 모습. / 사진=합동참모본부

김 의장이 언급한 한국형 3축체계는 △유사시 북한의 핵·미사일 시설을 선제 타격하는 킬체인(Kill Chain) △북한이 쏜 미사일을 요격하는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시 적 지휘부 등을 타격하는 대량응징보복(KMPR) 등으로 구성된다.

김 의장은 "우리 군은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스라엘-하마스 무력충돌 등의 교훈을 바탕으로 하이브리드전, 통합정보작전, 인지전 등에 대한 작전능력을 강화하고 있다"며 "합동성을 기반으로 우주·사이버·전자기 등 새로운 영역에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협동·합동·연합능력의 시너지를 발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육·해·공군과 해병대가 하나의 팀을 이뤄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적만을 바라보며 대한민국의 영토와 국민,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혼신의 힘을 다할 것을 다짐한다"고 말했다.

합참은 이날 업무보고를 통해 북한의 오물·쓰레기풍선으로 우리 국민에게 심대한 피해가 발생한다면 단호한 군사적 조치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 5월28일부터 지난 8일까지 모두 26차례에 걸쳐 총 6000여개의 쓰레기풍선을 우리나라에 날려 보냈다.



합참은 북한의 쓰레기풍선 살포 목적을 국민들에게 불쾌감을 조성함과 동시에 남남갈등을 유발하려는 정치적 목적이라고 분석했다. 합참은 북한의 풍선 도발시 △전방 감시장비로 군사분계선(MDL) 이북에서부터 감시·추적 △안전안내문자 발송 등 대국민 안전조치 △안전 고려해 격추하지 않고 '낙하 후 수거' 등의 조치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