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 "가상자산위원회 구성해 제도개선 검토"

김병환 금융위원회 위원장이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한국산업은행, 중소기업은행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사진=조성우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가상자산 제도개선과 관련해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된 가상자산위원회를 만들어 제도 전반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10일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 독과점 문제, 시장 육성정책 필요성을 지적한 이강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 관련) 보호와 육성을 균형있게 가야한다고 생각하고 있다"며 "여러가지 제도개선이나 과제들이 있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들로 구성되는 가상자산위원회를 만들어서 한번 전반적으로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업비트 등 특정 거래소 쏠림 현상으로 다른 국내 원화·코인거래소는 침체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가상자산 시장이 한 업체로만 너무 과도하게 쏠리는 현상 때문에 다른 국내 원화·코인거래소들이 죽어가고 있다"며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서 특정 업체의 독점체제가 점점 강화되고 있다"고 했다.

더불어 제도 미비로 가상자산 투자금액이 해외로 유출되는 문제가 심각하다고 진단했다. 이 의원은 "국내 가상자산 시장이 지나치게 현물거래 시장으로 가면서 파생상품이나 마진거래가 안되고, NFT(대체불가능토큰) 거래 등 혁신기술도 뒤쳐지는 상황"이라며 "이에 외국에서 한국으로 들어오는 자금이 막혔고, 오히려 역외유출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해외로 유출된 가상자산 투자금액은 올해 상반기에만 31조5000억원에 달한다. 따라서 정부가 시장 육성정책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