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진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경기 수원병) /사진=뉴시스(김영진 의원실 제공)
9일 김영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KIC로부터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KIC는 지난해 벌어들인 이익금(당기순이익) 943억8300만원을 100% 정부에 배당했다.
김영진 의원실은 과거 배당과 비교해보면 지난해 KIC의 배당성향이 이례적이라고 지적한다. KIC의 2019년부터 최근 5년 간 배당성향을 보면, 2019년의 경우 이익금 610억890만원 중 배당확정액은 366억5400만원으로 이익금의 60%를 배당한 셈이다.
김 의원실은 지난해 100% 배당에 대해 국세 수입 부족 사태를 만회하기 위해 과도한 배당이 이뤄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기획재정부가 지난 26일 발표한 '국세 수입 재추계 결과'에 따르면 올해 국세 수입은 337조7000억원으로 지난해 말 전망했던 세입 367조3000억원에 비해 29조6000억원 줄어들 전망이다.
김 의원실은 "배당성향은 최근 2년 80%, 100%으로 올랐다"며 "무엇보다 100% 배당을 준 것은 사상 최초다. 기획재정부가 세수 부족 사태를 메우기 위해 궁여지책으로 공공기관 배당을 늘린 것으로 추정된다"고 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경제학 전문가 사이에서도 부적절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세은 충남대 경제학과 교수는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의 통화에서 "기관은 보통 미래에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 자본 적정성 등을 염두에 두고 이익금을 축적한다"며 "회사원이 월급의 100%를 쓰지 않고 일정 정도 저금하는 것과 같다"고 밝혔다.
정 교수는 "100% 배당이 위법은 아니지만 정말 드문 일이며 부적절하다"며 "정부의 세수가 풍부한 상황이 아니어서 세수 부족을 만회하기 위해 과도하게 배당한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 의원은 "기획재정부가 역대급 세수펑크 상황에서 마른 수건도 쥐어짠다는 심정으로 한국투자공사에게 전례없는 100% 배당을 요구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공기관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적립금조차 남겨두지 않은 기획재정부의 무리한 요구가 공공기관의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