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퇴직연금, 소득대체율 크게 낮아…제도 개선해야"

/사진=대한상공회의소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하는 등 퇴직연금 제도 전반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는 퇴직연금 활성화를 위한 8대 정책 개선 과제를 정부와 국회에 건의했다고 10일 밝혔다.

대한상의는 3대 연금(국민·퇴직·개인)의 소득대체율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권고치에 못 미치며, 특히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이 가장 낮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맥킨지 한국사무소 발표 자료에 따르면 2023년 기준 퇴직연금의 소득대체율은 12%로 OECD 권고치인 20~30%의 절반 수준이다.

우선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을 포지티브 방식에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요청했다. 현재는 퇴직연금 투자 가능 상품이 예·적금, 금융위원회가 고시하는 증권 등으로 나열돼 있고 그 외 상품에는 투자할 수 없다.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가입을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며 "투자 가능 상품을 폭넓게 열어두는 방향으로 네거티브 방식의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대한상의는 퇴직연금 적립액·가입자를 늘리기 위해 경영성과급을 퇴직연금 계좌에 적립할 수 있도록 경영성과급 DC(확정기여형 퇴직연금)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근로자가 경영성과급을 수령하는 대신 퇴직연금에 적립하면 세제상 혜택이 크지만 이를 처음에 선택하지 않으면 번복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용노동부는 다시 선택할 수 있다고 유권해석했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혼란을 겪고 있어 소득세법 시행세칙에 명확히 반영할 필요가 있다는 설명이다.

대한상의는 이밖에 △중소기업 손비인정 확대 △저소득층 매칭 제도 도입 △디폴트옵션 개선 △투자 한도 제한 완화 △분할 수령 시 세제지원 강화 △과세 시점 다양화를 건의했다.

송승혁 대한상의 금융산업팀장은 "국민연금 수급 개시 연령 상향 등이 추진되면서 퇴직연금과 같은 사적 연금의 역할이 날로 중요해지고 있다"며 "사적연금 활성화 방향에는 대다수가 동의하는 만큼 구체적인 개혁 조치가 조속히 시행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