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러니 초급간부 떠나지…군 육아휴직 매년 4000여명, 충원 안 돼

[the300][2024 국정감사] 일반공무원 90% 이상 한시 채용 등 충원하는데…군은 대체·부수인력 확보에 애먹어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경기 연천군에 위치한 육군 제5보병사단을 방문해 중대 관측소(OP) 내 생활관에서 초급 간부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사진=대통령실

군 초급 간부들이 육아휴직을 떠날 경우 대체인력이 수급되지 않아 사실상 휴직하지 못하거나 기간을 축소해 활용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중앙부처 공무원들은 육아휴직을 하면 임기제를 채용해 그 공석을 채우지만 군은 공석을 채우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9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이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6월 기준 국방부와 육·해·공군·해병대 육아휴직자는 총 3204명으로 집계됐다. 연도별로는 △지난해 4344명 △2022년 4561명 △2021년 3913명 △2020년 2694명 등으로 나타났다. 매년 평균 4000여명이 육아휴직을 쓰고 있다는 의미다.

하지만 병역 자원 감소로 육아휴직 공백에 따른 대체 인력은 확보되지 않고 있다. '국방조직 및 정원 관리 훈령'에 따르면 6개월 이상 입원자, 정부 부처 간 협의에 의한 파견자, 보수·양성교육 관련 군사교육자 등에 대해선 대체·부수인력 확보가 이뤄지고 있지만 육아휴직은 관련 기준에 반영되지 않고 있다.

3성 장군 출신의 4선 의원인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한기호 국민의힘 의원. / 사진=뉴스1

이 때문에 육아휴직 평균 사용 기간은 육군이 지난해 5.7개월에 불과했다. 공군과 해군은 같은기간 각각 8.5개월, 7.3개월로 나타났다. 해병대는 6.8개월이다. 육·해·공군과 해병대는 최근 5년간 평균 5~9개월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반면 국방부 본부 인원은 최근 5년간 14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썼다.

육아휴직을 쓰는 인원들 대다수가 위관급(소·중·대위) 장교와 소령, 상사 이하 부사관 등 초급 간부들이다. 육군의 경우 지난해 소령 육아휴직자 446명 가운데 92명(20.6%)이 육군대학 소령지휘참모과정 교육생 신분으로 육아휴직을 사용했다.

소령·대위, 상사·중사급 실무자 육아휴직에 대한 부수병력 편성이 이뤄지지 않아 야전 실무자 업무 부담은 더욱 가중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중앙공무원 육아휴직자는 지난해 1만3514명에 달했고 대체인력은 신규·한시채용이나 전보 등의 형태로 1만2316명(91.1%) 확보됐다.

한기호 의원은 "국방부 본부 대비 각군 간부들의 육아휴직 기간이 짧은 이유에 대해 국방부 차원의 고심이 필요하다"면서 "일반 공무원 조직과 같이 한시임기제 채용 등 대체인력 마련이 제한되는 상황이 있다면 훈령 개정 등을 통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