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임종석 통일포기론'의 본질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

임종석 전 대통령(문재인정부) 비서실장이 "통일, 하지 맙시다"라는 입장을 밝히면서 파문이 확산하고 있다. 임 전실장은 윤석열 대통령이 8·15 때 밝힌 '통일 독트린'(사실상 자유를 통한 북한 흡수통일)에 맞서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

임종석의 통일포기론은 '자본주의인 남한 중심의 북한 흡수통일'을 생각하는 우파민족주의자들에게 김정은의 좌파민족주의 노선(사회주의인 북한 중심의 남한 흡수통일)을 추종하는 '북한 추종노선'이라고 비판받았다.

지난해 말 김정은은 "북남관계는 더 이상 동족·동질관계가 아닌 적대적 두 국가관계, 전쟁 중에 있는 두 교전국 관계로 완전히 고착됐다"며 '분단고착용 두 국가론'을 주장했다. 김정은을 좇는 임종석의 통일포기론은 종북노선으로 좌파민족주의 노선의 파산선고로 들린다.

'임종석 통일포기론'의 본질은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의 민주공화국을 추구하는 대한민국과의 체제경쟁에서 밀린 '북한식 좌파민족주의 노선의 파산선고'라는데 큰 의미가 있다. 임종석은 왜 뒤늦게 기존 노선을 포기한 것일까.

그의 노선전환이 진정성 있으려면 그동안 잘못된 노선으로 지지자들에게 상처와 후유증을 주고 국민들에게 많은 걱정을 준 악행을 먼저 반성하고 사과하는 게 필요했다. 임수경씨를 북한 땅에 밀입북 시켜 박복한 인생으로 만들고 그 후에도 무수한 전대협(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 후배를 통일의 제단에 차례차례 바침으로써 그들의 인생을 수십 년간 꼬이게 한 왕년의 '의장님 행태'에 대해 석고대죄하는 게 먼저였다.

김정은의 '분단고착용 두 국가론'은 핵무기를 앞세우면서 기존 노선(민족통일정책과 민주기지론에 따른 남한 해방)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통일이 남한과의 체제경쟁에서 밀린 상태에서 '남에 의한 북 흡수통일'로 다가오는 만큼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여전히 '북한식 좌파민족주의 노선'을 추종하는 주사파가 있다면 이번 기회에 실효성을 갖는 서독노선으로 전향하는 게 현명할 것이다. 당위적인 통일을 내세우지 않으면서도 실질적인 통일에 성공한 서독노선에서 시사점을 배울 필요가 있다.


서독은 '동독과의 통일'이 아닌 '선(先)서방유럽과의 통합'을 추구했다. 그 이유는 소련 사회주의 체제가 존재하면서 동독에 영향을 미치는 한 통일은 불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소련 해체 후 동독이 스스로 무너진 다음 서독에 원조를 요구하기에 이르자 서독 정부는 동독의 민주정부 수립을 전제로 흡수·통합했다.

따라서 임종석이 밝힌 '두 국가론'의 정책과제에서 '헌법 3조 영토조항 폐기' '국가보안법 폐기' '통일부 정리'는 빼면서 '잠정적 두 국가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무리하게 통일 그 자체를 추진해 완충지대를 요구하는 중국의 반발을 사기보다 중국이 흔들릴 때까지 아시아·태평양, 동북아 지역의 '민주평화론'을 강화하면서 '자유공화주의'를 확산하는 '사실상의 통일'(de facto unification) 정책을 견지할 필요가 있다. (채진원 경희대 공공거버넌스연구소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