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선 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중소기업중앙회의 리더스포럼 이튿날 행사에서 '2024 미국 대선 그리고 반도체 주권국가'를 주제로 특강을 하고 있다./사진제공=중소기업중앙회.
박 전 장관은 9일 해비치호텔 제주에서 열린 중소기업중앙회의 리더스포럼 2일차 행사에서 '2024 미국 대선 그리고 반도체 주권국가'를 주제로 특강을 했다. 박 전 장관은 퇴임 후 미국 하버드대 케네디스쿨의 선임연구원, 미국 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수석 고문을 맡아 그동안 반도체 정책을 연구했으며 '반도체 주권국가', 'AI, 신들의 전쟁' 등의 책도 출간했다.
하지만 누가 당선돼도 박 전 장관은 "(미국의 대외 경제정책이) 당분간 자유무역으로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라 단언했다. 트럼프 후보도 미국 우선주의(America First)로 돌아갈 것이고, 해리스도 대미 수출 통제를 강화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박 전 장관은 한국 중소기업들에는 기회라고 분석했다. 미국이 보호무역으로 회귀하는 목적이 "중국기업 견제"라고 진단했기 때문이다. 박 전 장관은 "중국의 최혜국 대우(MFN)를 철폐하고, 전략적 관세를 인상하고, 중국산 전기차의 수입을 금지하면 어디가 유리하겠느냐"라고 되물었다.
제2의 플라자 합의급 기회라고까지 얘기했다. 1980년대 일본기업들의 수출이 힘을 잃고 한국기업들이 반사이익을 얻은 것처럼 "이제 중국 상품을 우리가 대체할 구멍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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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전 장관은 무역 여건 변화에 한국의 정부나 대기업은 효과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특히 러니 채러지 전 백악관 반도체 조정관의 '신반도체 공급망' 구상에 한국이 빠진 점은 "충격이었다"며 "반도체 외교의 성과가 아직 없는 것 아닌가"라 말했다. 박 전 장관은 "(반도체 공급망을 일본 중심으로 개편하자는) 일본의 설득에 미국이 조금씩 넘어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한국 기업들도 중국의 시진핑 주석이 2015년 '반도체 굴기' 계획으로 반도체 자급률을 높이겠다는데 중국 투자가 과했다며 "(국내기업들이 중국 시장에) 물렸다"고 표현했다.
삼성전자 위기론이 제기된 데 대해서도 "(삼성의 위기는) 10년 전부터 나온 얘기"라며 "해외 전문가들이 글로벌 기업들은 기술 개발의 성과를 직원 명의로 발표하는데, 삼성은 그렇지 않아 문제라고 얘기하더라"라 전했다.
박 전 장관은 "지금까지는 재벌 위주의 정책으로 경제를 성장시켰다면, 이제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부족한 부분을 중소기업 메우도록 중소기업을 더욱 키워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어 "중소기업들의 역량이 커졌다"면서도 "싱가포르처럼 중소기업의 연구·개발 인력을 적극적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