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법사위] 의혹 재탕에 삼탕...'새로운 한 방'은 없었다

[the300][2024 국정감사]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무부 등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대한법률구조공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정부법무공단 국정감사= 곽규택(국), 김승원(민), 김용민(민), 박균택(민), 박지원(민), 송석준(국), 박은정(조), 박준태(국), 서영교(민), 유상범(국), 이성윤(민), 이건태(민), 장경태(민), 장동혁(국), 전현희(민), 조배숙(국), 주진우(국), 정청래(민, 위원장), 박성재(법무부 장관)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법무부 등 국정감사에선 야당이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의혹과 공천개입 의혹 등을 놓고 공세를 펼친 가운데 여당은 이재명 대표와 문재인 전 대통령 관련 의혹을 제기하며 맞섰다. 명태균씨와 김대남 전 대통령실 행정관의 정치 개입 의혹도 야당의 주된 질의 소재가 됐다. 대부분의 질의는 기존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의 재조합으로, 새로운 한 방은 없었다.

특정 사건 수사에 대해 야당이 거듭 묻자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개별적 사건의 증거 판단이나 내용에 대한 판단 의견을 구하는 것은 국감법 위반"이라고 밝히면서 충돌하기도 했다. 김건희 여사의 호칭을 놓고 논쟁을 벌이는 등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장면이 연이어 연출됐다.

이날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꿋꿋하게 정책질의를 이어가 눈길을 끌었다. 박 의원은 "엄벌주의의 상징과도 같은 사형이 더이상 집행되지 않고 선고되지 않으니 극악한 범죄를 저지른 자들이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범죄자들에게 강한 경각심과 두려움을 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년 8월 한동훈 당시 법무부 장관이 사형 집행시설에 대해 점검을 지시하고 이후 대구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사형수를 서울구치소로 이감했는데, 이감만으로도 수용 태도가 엉망진창이던 사형수가 온순해진 바 있다"며 "법무부가 사형집행 시설 점검을 정례화하고 장관이 직접 주기적으로 현장 시찰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박 의원은 또 소자가 교도관을 폭행하는 사례가 매년 증가하고 있단 점을 지적하면서 "재소자 1인당 3170만원의 비용이 드는데 수용자들이 교도관을 폭행하는 상황을 법무부가 방치하고 있어서 되겠냐"고 했다. 이밖에 박 의원은 마약범죄 수사에서 위장수사를 인정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한편, 전자발찌 착용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전담 관리인력이 확충돼야 한단 점도 강조했다.

박 의원은 명태균씨 논란과 관련해서도 "근거 없고 확인되지 않은 내용들이 무차별적으로 확산되고 있다"며 쏟아지고 있는 각종 보도들 간의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허점'을 냉정하게 분석하기도 했다.


야당에선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전자발찌를 착용한 범죄자를 관리감독하는 무도실무관의 열악한 처우를 고발해 눈길을 끌었다. 최근 넷플릭스 영화 '무도실무관'이 인기를 끄는 가운데, 서 의원은 이날 국감 참고인으로 현직 무도실무관 김동욱씨를 불러 전자발찌 착용자가 벽돌을 들고 달려들어도 고소·고발이 두려워 방어하기 어려운 현실 등을 알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