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농해수위] '기후위기' 대응에 여야 없다

[the300][2024 국정감사]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해양수산부

8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해양수산부 국정감사= 문금주(민), 문대림(민), 서삼석(민), 윤준병(민), 이병진(민), 이원택(민), 임미애(민), 임호선(민), 주철현(민), 김선교(국), 박덕흠(국), 서천호(국), 이만희(국), 이양수(국), 정희용(국), 조경태(국), 전종덕(진), 어기구(민, 위원장), 강도형(해양수산부 장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의 해양수산부 대상 국정감사에선 '기후·환경' 문제가 주된 이슈로 다뤄졌다. 보수와 진보 나눌 것 없이 의원들은 관련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 방안을 정부에 촉구했다. 아울러 선박안전·어촌경제 활성화에 관한 이슈도 제기됐다. '후쿠시마 오염수' 문제를 놓고 한때 여야 간 충돌의 기운도 감돌았으나 파행없이 국정감사가 진행됐다.

문대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서울 여의도 국회 농해수위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강도형 해수부 장관에게 "(정부의 녹색해운항로 추진 전략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필요한 것은 무탄소 선박의 조속한 확보인데 2030년까지의 해수부 친환경 선박 보급계획과 예산을 분석해보니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LNG 선박에만 집중돼 있다"며 비화석연료 선박에 관한 예산은 지난 4년간 예산이 0%였다. LNG 추진 선박 (관련 예산은) 2021년도 15%, 2022년도 43%, 이듬해 58%로 계속해서 늘었다. 거꾸로 간 것"이라고 했다.

제주도 출신인 문 의원은 국제멸종위기 1급인 '제주남방큰돌고래'를 거론하며 "해양수산부에서 해양보호동물로 지정했지만 그 이후 별다른 대책이 없어 서식지 환경 변화 등으로 1년에 10마리 이상이 폐사한다"며 "서식지 주변을 해상보호구역으로 지정하자는 등의 대책을 추진 중인데 관련 예산이 반영되지 않았다. 종합대책을 수립해 종합감사 전까지 보고해달라"고 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연안침식' 문제의 심각성을 효과적으로 드러냈다. 임 의원은 앞서 해안 개발로 연안침식 문제를 겪는 강원도 강릉 하시동 해변에 지난달 방문해 현장 조사를 다녀오기도 했다. 임 의원은 "헤드랜드(주변보다 바다 쪽으로 튀어나온 지형)를 설치하고 나서 (해변의) 모래가 빨려갔다"며 "해안도로가 붕괴될까봐 테트라포드를 쌓앗는데 침식이 더 악화됐다. 해수부가 안이하게 대응한 것"이라고 밝혔다.

임 의원은 사후환경평가, 법률 관리 주체를 선정 방식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했다. 임 의원은 "해안침식 관련 시설을 할 때 지방비가 30%, 국비가 70% 들어가는데 완비된 뒤에는 관리가 지방으로 넘어가니까 사업에 매칭을 하지 않는다"며 "총사업비가 4조4000억원 정도면 실제 집행되는 것은 1조7000억원뿐"이라고 했다. 강 장관은 "저도 현장에서 보고 느꼈기 때문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개정하겠다"며 "법 개정을 통해 빠르게 추진하겠다"고 했다. 임 의원의 질의를 놓고 여야 모두에서 "수준이 높았다"는 평가가 나왔다.

여당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은 기후위기 등을 이유로 어획량이 감소하는 문제점에 대한 대책을 주문했다. 정 의원은 "멸치는 20년을 기점으로 감소해 지난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했고, 지난해 참조기는 2020년 대비 3분의 2 수준으로 급감했다"고 했다.


정 의원은 "2006년에 수산자원 회복 대상 어종으로 도루묵, 꽃게, 낙지, 오분자기를 선정했는데 이것들은 어획량이 줄었다"며 "수산자원 회복 계획 자체가 유명무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기후변화가 큰 요인인 만큼 각별히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했다. 박덕흠 국민의힘 의원은 해수부에 선상 화재 대응 시스템을 개선하라고 촉구했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청년어업인 육성을 위해 예산을 꽤 투입하고 있다. 지난해에 약 252억원"이라며 "문제는 실제 인원은 줄고 있어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또 어선 청년임대사업 통계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어 점검하기를 바란다"고 했다.



김선교 국민의힘 의원은 "해양수산부에서 내수면(하천·댐) 어업 관련 예산을 관리하는데 사실은 소홀히 하고 있다"며 "내수면 어업은 산업적으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관리하기가 쉽지 않은데 지방자치단체에 과감하게 이양하는 방법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했다.

민주당은 '후쿠시마 오염수'를 주제로 공세에 나섰다. 윤준병 민주당 의원은 "후쿠시마 오염수의 위험성을 다시 한번 경고한다"며 "윤석열 정부의 적극적인 대응을 먼저 촉구한다"고 밝혔다. 강 장관은 "국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해 모니터링하고 있다"고 했다.

임호선 민주당 의원은 "올해 후쿠시마 관련 예산이 한 600억원 정도 감액됐다"며 "방사능 측정 사업 관련 약 25억2400만원, 수산물이력제 약 3억5800만원, 대부분은 위축된 수산업 지원을 위한 어가 지원 예산 643억원"이라고 말했다. 강 장관은 "안전관리에 대한 예산 감액이 장비 구입 완료 등에 따른 조치로 알고 있다"고 했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8차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동안 수산물이 위험하다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 소비 급감이나 사재기 현상도 없었다"며 "그러나 오염수 방류의 최인접국으로서 일본이 오염수를 안전하게 방류하고 있는지는 계속 점검해야 한다"고 했다.

이날 일부 의원들은 회의 시작 시간보다 늦게 국감장에 나타나거나 동료 의원의 질의 도중 이석하기도 했다. 그러나 대부분의 의원들은 다른 의원의 질의에 귀를 기울이고 내용이 좋으면 당을 가리지 않고 격려해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