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위]'고래'가고 '배달'오니 여야합심 민생국감

[the300][2024 국정감사]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 =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교흥(민), 김동아(민), 김성환(민), 김원이(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고동진(국), 김성원(국), 나경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주호영(국), 서왕진(혁), 김종민(무), 이철규(국, 위원장), 오영주(중기부 장관)

8일 국회 산자위의 중기부에 대한 2024년도 국정감사는 '배민'(배달의 민족) 감사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전날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원전 수출을 놓고 공방을 벌였던 여야가 모처럼 한 목소리로 거대 배달플랫폼의 과도한 수수료·광고비 문제와 불공정 약관을 지적하고 주무부처인 중기부의 적극적인 자세를 주문했다.

배민 국감의 첫 질의자로 나선 서왕진 조국혁신당 의원은 어쩔 수 없이 광고 선택에 몰리는, 결국 플랫폼 기업에 종속되는 자영업자의 현실을 짚어냈다. 서 의원은 "배민은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14번, 96개 조항에 대해 약관을 변경했다"며 "빈번한 약관 변경과 강압적인 계약구조로 자영업·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고 주장했다.

야당 간사인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 역시 "배민의 배민 스토어 판매자 이용약관을 보면 회사는 어떤한 보증도 하지 않고 관련한 일체의 책임을 판매자가 부담하도록 규정한다"며 "표준계약서법과 약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같은 당 김한규 의원은 중기부가 내년 예산안에 반영한 1년 30만원의 배달수수료 지원사업을 들어 "하루에 820원 꼴로 너무 적은 예산"이라며 "이 돈은 그대로 플랫폼 업체로 들어간다"고 지적했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배민의 과도한 수수료와 약관에 지적에 나섰다. 박형수 국민의힘 의원은 "(배민의 운영사 이름이) '우아한'이 아니라 '추악한' 형제들이 돼야한다"며 강도높게 비판했다. 박형수 의원은 "배민은 우월적 지위를 확보하고 (플랫폼 운영) 제도를 개편해 공정거래법 위반소지가 있다"며 오영주 중기부 장관을 상대로 공정거래위원회에 공정거래법 위반 의사를 전달할 것을 주문했다.

수수료 문제 등에 대한 논의를 배달플랫폼-입점업체 간 상생협의체에만 맡겨선 안 된다는 주장도 여럿 나왔다. 송재봉 민주당 의원은 "쟁점이 되는 수수료 문제나 무료 배달문제를 지적하면 (오영주 장관은) 상생협의체에서 논의하고 있다고 회피를 해왔다"며 "이렇게 선의에 의존하는 방식으로 해결을 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교흥 민주당 의원은 피감기관장인 오영주 장관이 "수수료 문제는 상생협의체에서 논의 중"이라고 반복하자 "외교관같이 말한다"며 "중소기업을 위한, 영혼이 있는 목소리가 아니다"라고 강도높게 비판했다.


오후 국감 시간에는 배민의 운영사 '우아한 형제들'의 모기업 '딜리버리히어로'의 피터 얀 반데빌트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김원이·이언주·정진욱 의원 등 민주당 소속 의원들은 반데빌트 대표를 상대로 과도한 수수료율 등 배달플랫폼 '갑질' 논란의 해결책을 캐물었다.

반데빌트 대표는 "위반사항이 있지 않은지, 한국의 법률을 제대로 따르고 있는지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사이 과도한 경쟁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는 '울트라콜' 서비스 폐지 여부에 대해서도 "결정된 게 없다"고 답했다. 국감 당일 증인 출석을 위해 입국한 반데빌트 대표를 상대로 30여분간 질의를 이어갔으나 구체적 대안이나 해결책은 나오지 않았다.



한편 이날 국감에선 티메프(티몬과 위메프의 합성어) 미정산 사태 원인과 피해 상인 지원 대책 및 사각지대에 대한 질의도 오갔다. 김동아 민주당 의원은 30억원대 피해를 보고도 정책자금 대출이 1억5000만원에 그친 입점업체 푸드조아의 양인철 대표를 증인으로 불러 정부 지원대책의 구멍을 조명했다.

이언주 민주당 의원 역시 "피해를 입은 판매자에 대해서 무이자 또는 무이자에 준하는 지원책을 마련하라고 주장해왔다"며 "소진공과 중진공의 정책금리는 6대 은행 가계대출 평균 금리정도에 형성돼 보증료를 더하면 오히려 이율이 0.5%p(포인트) 높다"고 지적했다.

여당의 고동진 의원은 티메프 사태의 피해를 키운 중기부 지원사업의 의사결정 과정를 끌어냈다. 고 의원은 "티메프가 중기부 사업으로 들어온 것은 2019년으로 소상공인 판로개척을 위한 홈쇼핑 입점 지원 사업이 온라인 방식으로 선회하면서 추진된 것"이라며 "위메프와 티몬이 가져간 예산만 계열사 포함 547억원"이라고 했다.



이어 "수행기관에 대한 공모없이 업무협약만으로 사업을 추진했다"며 "당시 중기부 장관은 박영선 전 의원이고 위메프 창립멤버 중 1명은 현재 민주당 소속 시의원"이라고 밝혔다. 고 의원은 "문재인정부 시절에 늘어난 중기부 예산을 갖고 현직 장관과 당시 여당 국회의원, 지자체장 등이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설계한 것"이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