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만 65세가 넘은 고령 장애인인 최윤정 전 은평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장에 출석해 이 같이 말했다.
최 전 활동가는 중증 장애인이라 원활한 의사소통이 어려워 이날 국감장에서도 보조 음성기기를 활용해 발언했다. 최 전 활동가의 발언은 기계 음성으로 국감장에 흘러나왔다.
또한 노인장기요양 서비스는 집에만 머무르도록 하는 재가 서비스만 지원된다. 최 전 활동가는 이 때문에 이전과 같은 외부 활동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어 "기초생활 수급비만으로 생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장애인 일자리 사업에 참여하면서 저축했던 금액으로 임플란트를 했는데 앞으로는 일도 못 한다는 생각에 너무 걱정됐다. 치료를 포기할까 고민했다"고도 했다.
최 전 활동가는 "장애인은 장애로 인한 비용을 지출하며 살아야 하는데 소득이 사라지고 모아둔 돈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식비에 대한 지출을 더 줄였다"며 "원래도 넉넉히 먹으며 살던 것은 아니었는데 더 줄여야만 하는 현실이 비참하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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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장기요양급여로 강제로 전환되는 건 법적 근거가 없다고 판결하면서 잘못된 제도 설계로 인한 것"이라며 "두 급여가 다른 목적과 방식을 가진 별개의 제도"라고 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 역시 "제도나 급여의 이전 과정에서 (수급자가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줄어들면 안 된다"며 "서비스를 받던 분이 필요한 서비스를 계속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