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 박성재(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이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잠시 생각에 잠겨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박 장관은 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정 위원장의 의혹제기에 이같이 밝혔다.
김씨는 2007년 국세청 조사에서 210억원 차명보험이 적발되자 "기업들이 보관하던 자금을 차명통장을 만들어 김씨에게 건네준 122억원, 보좌진과 친인척들 명의의 43억원, 현금 보유액 11억원원을 합한 돈"이라고 소명했다. 정 위원장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보관된 은닉자금을 다시 차명으로 은닉한 것은 금융실명제법 위반임에도 국세청은 확인서만 받고 아무런 조치 없이 묵인했다.
정 위원장은 국정감사에서 "지금까지 노태우, 전두환 등의 비자금에 대해 추적하고 추징을 계속했었는데, 결국 이렇게 몰래 은닉돼 있었던 것을 알게 됐다"며 "사회정의 차원에서 바로잡아야 되지 않겠냐"고 말했다.
이에 박 장관은 "이 부분에 대한 법률 검토와 확인을 한 다음에 수사 필요성이 있으면 검찰이 수사할 것으로 믿는다"며 "저도 거기에 여러 관심을 갖고 지켜보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