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에 처음 추월당한 韓 과학기술…유 장관 "최소한 AI는 경쟁해야"

[2024 국정감사]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스1

2022년 한국 과학기술 수준이 사상 처음으로 중국에 추월당한 것과 관련,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 장관은 "최소한 AI(인공지능)는 한번 경쟁해야 한다"고 밝혔다. 양자기술 분야와 관련해서는 인재 양성 등 취약점을 빠르게 보완하겠다고 했다.

유 장관은 8일 정부세종청사 과기정통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답했다.

앞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정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3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가 발표한 '2022년도 기술 수준 평가'를 기반으로 "중국의 과학기술 경쟁력이 한국을 넘어섰다는 것이 굉장히 충격"이라며 이에 대한 대응책을 물었다.

평가 결과에 따르면 미국의 기술력을 '최고 수준'인 100%로 봤을 때 한국은 미국의 81.5% 수준이었다. 중국은 한국보다 높은 82.6%로 1위인 미국과의 격차가 한국보다 적었다. 특히 ICT, 자율주행, 블록체인 등 18가지 중점기술에서 중국에 역전당했다.

유 장관은 "(중국 과학기술이 한국을 넘어서는 것을) 개인적으로는 예상해왔다"며 "최소한 AI는 한번 경쟁을 해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양자 기술 분야와 관련해 유 장관은 "'3대 게임체인저' 기술 중 양자 파트가 상대적으로 약하다고 생각했다"며 "반도체 기반에서 양자로 넘어가면 완전히 다른 세계가 예상되는데, '양자의 휘발성'을 주목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취약한 상황을 어떻게 빠른 시일 내에 보완할지 고민하고 있다"며 "인재 양성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밝혔다.

우주항공 분야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정 의원은 "이대로라면 한국과 중국의 우주항공 분야 격차가 20~30년 격차로 벌어질 거라는 비관적 전망이 나온다"며 우주항공청(우주청)가 제시한 목표치에 비해 부족한 인원수를 우려했다.


윤영빈 우주청장은 "우주청에 배정된 인원은 293명이지만 우주청의 주 업무는 우주개발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한국항공우주연구원(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천문연) 수를 합치면 약 1600명 정도"라고 답했다. 그러면서 "일본의 JAXA(우주항공연구개발기구)와 비슷한 규모까지 우주청이 발전했기 때문에 앞으로는 우주항공 분야를 국가의 주요 사업으로 도전해볼 만 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