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력·소득 낮을수록 뚱뚱해질 것…비만, 국가 관리 대상"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기적의 비만약 '위고비' 출시를 앞둔 가운데 비만은 개인의 책임이 아닌 국가적 관리 대상이라는 경고가 나왔다. 비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대책이 없을 경우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는 질환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은 8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올해 비만학회에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성인 남성 2명 중 1명은 비만"이라며 "2013년 이후 우리나라 국민의 비만율이 줄어든 적 없다"고 지적했다.

참고인으로 출석한 박정환 한양대병원 내분비대사내과 교수도 "비만 자체도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비만은 만성질환, 암을 일으키는 주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며 "전 세계적인 의료 패러다임은 비만을 먼저 치료하는 대상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교수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의료적으로 비만을 개인이 책임져야 할 비보험 영역으로 놔두고 있어 큰 문제가 되고 있다"며 "학력이 낮을수록 소득분위가 낮을수록 비만의 위험성이 높아져 있는 선진국의 비만 형태가 돼 사회적 불평등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지적했다.

이주영 의원은 1차 국가 비만관리 종합대책이 2022년으로 종료된 점을 지적하며 2차 계획이 발표되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라고 봤다. 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 등 정부 부처 간 비만에 대한 정의가 달라 이에 대한 합의도 필요하다고 봤다.

박 교수는 "우리나라에서 성인, 소아청소년 비만율에 있어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지역은 강원도이지만 이유를 답변할 수 있는 근거는 정부 부처 어디에도 없다"며 "이를 위해 학회서 비용을 마련해 연구 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국가가 아닌 전문가 단체서 수행하고 있다는 건 정부 입장에선 부끄러워야 할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에서 시행하는 비만 사업이 많지만, 너무 많이 흩어져 있고 종합적으로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해외에선 종합적으로 하나로 통합해 정책 효율성을 높이는 데 중점을 두고 있어 (우리나라도) 비만 관련 법안을 만들고 기초로 해 비만관리 종합대책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참고인께서 비만은 관리 대상에서 치료 대상으로 관점을 변경해야 한다, 정부 역할을 확대해야 한다, 사업 연계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해주셨다"며 "잘 유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