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마포구 배민라이더스 중부지사에 배달 오토바이가 줄지어 서있다. 기사내용과 무관./사진=이기범 기자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8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국정감사에서 오영주 중기부 장관에게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옥죄는 배민의 행태, 눈에 안 보이는 갑질이 아닌 눈에 보이는 약관과 계약상의 문제를 제기한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또 김 의원은 "배민은 오픈리스트 광고 및 바로결제 서비스 이용약관을 최근 변경했는데 변경 전에는 광고주가 오픈리스트 광고 노출 영역에 대해 가게의 노출 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으나 변경 후에는 오픈리스트에 가게 노출 여부의 일체의 권한을 배민이 가져갔다"며 "업주에게 불리한 약관변경을 상호협의나 의견청취 없이 사전 공지만 하면 되도록 한 것은 '광고갑질'"이라고 지적했다.
어플 내 가게노출 순서는 소비자의 선택에 영향을 줘 가게매출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업주에게 불리한 영향을 있을 시 사전에 개별적으로 알리고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김 의원은 "중개 수수료 및 광고비 문제 등은 모두 약관에서 기인하는 만큼 중기부는 피상적인 대응만 할 것이 아니라 공정한 약관을 만드는 등 구조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며 "이 문제를 상생협의체 및 공정위와 논의해 시정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이 시각 인기 뉴스
김원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