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안은나 기자 = 김완섭 환경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환경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8/뉴스1
김 장관은 8일 오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이 의원은 "의대 증원도 왜 하필 2000명이냐는 질문이 많은데 4대강 사업 2탄으로 댐 14개를 끼어 토목 사업을 하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생각 안 할 수가 없다'며 "환경부 기본 논리는 댐은 가능하면 짓지 않겠나, 국민이 원할 때 짓겠다는 것 아니었나"고 물었다.
단 지역별 설명회에서 토목 관련 회사가 참여한 것에 대해서는 "하천유역 수자원관리 기본계획 용역을 맡았던 업체들인데 오해의 소지가 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또 김 장관은 "14개 후보지에서 제외된 지자체 중 지자체장이 저한테 지금도 댐을 지어달라고 문자가 온다"며 "꼭 필요한 곳에 (댐 신설을) 하는 거지, 필요없는데 무조건 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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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홍수를 막는 방법은 제방도 쌓고 준설도 하고 천변저류지도 만들고 다양한데 그렇게 하고 나서도 안 되는 부분에 댐을 짓는 것"이라며 "가뭄도 마찬가지다"라고 했다.
박해철 민주당 의원이 "극렬하게 반대가 심한 곳이 있는데 이런 곳은 주민과 소통을 해보고 여의치 않을 경우 전면 백지화 할 수도 있나"고 묻자 김 장관은 "지금 단계에서 말씀드리기는 너무 이르다"고 말했다. 환경부는 현재 14개 후보지 중 10곳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었다.
정혜경 진보당 의원이 전 세계적으로 댐 해체가 추세라고 하자 김 장관은 "유럽에서 2023년에 약 487만개 댐을 철거할 때 98%가 5m 이하의 댐이었고 우리가 생각하는 댐이 아니다"라며 "물 가둬 놓고 쓰는 보 같은 건데 노후화가 돼 부순거고 우리도 매년 50~150개는 이렇게 폐기하고 있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