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올해 서울 강남3구(강남·송파·서초)에 약 2만가구 새 아파트 분양을 앞둔 가운데 9일 서울 송파구 재건축 아파트 현장 앞으로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올해 전국의 정비사업 분양 예정 물량은 14만7000가구로 역대 최다 수준으로 쏟아질 전망이다. 이날 부동산R114에 따르면 올해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분양계획 아파트는 전국 총 14만7185가구로 조사를 시작한 2000년 이후 최다 물량으로 집계됐다. 2024.1.9/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 /사진=(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로또청약'은 저렴한 분양가와 높은 시세차익으로 수익을 기대할 수 있어 많은 관심을 받는 청약을 뜻한다. 특히 강남 지역의 경우 분양가 대비 시세차익이 크게 발생해, 청약 당첨만으로도 막대한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다. 최근 이러한 로또청약 현장에 불법 중개업자인 '떴다방'이 다시 활개를 치며 문제가 발생한다.
강남 로또청약 현장에서 활동하는 '떴다방'은 주로 자금 조달 부담을 느끼는 청약 당첨자들을 공략한다. 서울 서초구 '디에이치방배'의 경우 최근 일반공급 청약에 나온 650세대 중 86세대(13%)가 잔여 가구로 풀렸다. 이 아파트 특별공급에서는 당첨자 594세대 중 156세대(26%)가 당첨이 취소되거나 계약을 포기했다. 대부분 서류 제출 후 부적격 당첨자로 판정됐다.
떴다방'의 재등장은 부동산 중개업계에도 큰 타격을 주고 있다.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 거래를 중개해야 하는 공인중개사들은 이러한 불법적인 거래로 인해 정당한 수익을 얻을 기회를 잃고 있다. 또한 불법 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 중개업자들 역시 법적 책임을 물을 수 있어 위험부담이 크다.
공인중개업계 관계자는 "떴다방의 불법적인 거래는 중개업계의 질서를 어지럽히고 있다"며 "공인중개사협회도 단속 강화 등 대책을 고심중인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하지만 단속만으로는 이러한 불법 거래를 완전히 근절하기 어렵다.
이 시각 인기 뉴스
최근 정부는 불법 중개 행위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청약 당첨자의 자금조달 계획을 면밀히 검토하는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고 있다. 하지만 여전히 불법 거래가 성행하고 있는 만큼,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청약 제도의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다. 전매제한 기간 동안의 거래를 철저히 통제하고, 자금조달 계획의 투명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통해 불법 거래를 예방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중개업자들에 대한 교육과 홍보를 통해 불법 행위의 위험성을 알리고, 건전한 거래 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로또청약 현장에서의 '떴다방' 재등장은 부동산 시장의 구조적인 문제와 관련이 깊다"며 "높은 시세차익과 불안정한 자금 조달 환경이 결합되면서 불법 거래가 성행할 여지가 커졌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불법 거래를 근절하고 건전한 부동산 거래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청약 제도의 개선과 더불어 법적 제재의 실효성을 높이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