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30일 오전 서울 중구 남산에서 서울 시내 아파트 대단지가 보이고 있다.
9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이연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LH로부터 제출받은 '사업 승인 이후 미착공 지구 현황' 자료에 따르면, LH가 보유한 미착공 물량은 15만4888호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착공 여부가 불투명한 주택도 많다. 토지이용변경, 민원, 지자체 협의, 착공 여건의 미성숙 등 여타의 이유로 사업을 재검토 중인 지구는 28개이며 6388호의 주택이 걸려있다.
LH 보유 사업승인 후 미착공 주택 물량/그래픽=이지혜
LH는 전체 미착공 물량 중 약 13만호가 최근 3년 이내 사업 승인을 받은 곳이라고 설명한다. LH 관계자는 "보상, 지장물 이전, 대지조성 등 선행업무를 앞당기고 있다"며 "착공 여건이 성숙한 단지를 대상으로 이번 해부터 즉시 착공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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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에도 주택공급이 지연될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사전청약을 둘러싼 논란과 본청약 지연 문제까지 이어지며 공급의 불투명성이 문제로 지적된다.
지난달 25일 LH는 3기 신도시 본청약이 지연되고, 분양가가 상승한다는 지적에 "본청약 지연 기간이 최대한 단축될 수 있도록 하고, 본청약 분양가는 경쟁력 있는 가격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지난 7일 국토위의 국토교통부 국정감사에서도 같은 문제가 지적됐다. 이에 박상우 국토부 장관은 본청약 지연에 따라 피해를 보고 있는 사전청약 당첨자 입장에서 대안을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정치권에서는 LH의 부진한 착공 실적이 현 정부의 주택공급 정책 부진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이연희 의원은 "LH의 무리한 주택 계획 대비 부실한 착공 실적에 원활한 주택공급이 우려된다"며 "현 정부의 주택공급 계획도 실현 가능성 등에서 면밀하게 따져봐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