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김민지 기자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법무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10.8/사진=뉴스1
박 장관은 8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진행하는 법무부 국정감사에서 "국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했다.
이어 "수사 및 재판 지연, 대응 약화 등에 대한 문제가 지적되는데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법령을 정비하고 사법특별위원회에서 전문가 의견을 경청하는 등 사법 시스템 수정을 모색하고 있다"며 "정보 시스템 개통을 통해 효율성·투명성을 제고하고 여러 나라와 공조 강화해 초 국가적 범죄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성범죄에 대해선 "피해자 인격을 파괴하는 딥페이크 범죄에 범정부 TF 구성해 전담 검사로 엄정 대응하고 있다"며 "스토커 알림 시스템을 통해 재범을 막을 수 있는 예측 플랫폼 구축에 노력하고 스토킹 가해자에 대한 신상 공개도 가능하게끔 하고 있다"고 했다.
이 외에도 △국외 도피자 처벌 강화 △마약 청정국 지위 회복 위한 마약 범죄 근절 △소년 범죄 재범 방지를 위해 고위험군 선별 후 지도 감독 매뉴얼 개발 △범죄 피해자 일상 회복 위해 논스톱 솔루션 개설 △국민 생활 기본법인 민법 전면 개정 추진 △국내 일자리를 보호하면서 불법체류자 단속 강화하는 외국인 도입 시스템 체계화 △교정 과밀화 문제 해소 △법률 정보 기술 운영 등도 보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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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과 함께 김석우(52·27기) 차관, 변필건(49·30기) 기획조정실장, 구상엽(49·30기) 법무실장, 송강(50·29기) 검찰국장, 류혁(56·26기) 감찰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승재현 인권국장,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렬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자용(52·28기)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