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관심 사업에 몰린 돈…이거야말로 R&D 카르텔"

[2024 국정감사]

8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유상임 과기부 장관이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올해 과학기술 R&D(연구·개발) 예산 삭감의 명분이 됐던 'R&D 카르텔'에 대해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소속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대통령 관심 사업에 돈이 몰리는 것이 R&D 카르텔"이라고 지적했다.

8일 정부세종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서 국정감사가 열린 가운데 이 의원은 "내년 예산이 복원은 됐지만 깎인 이유를 알아야 진정한 복원"이라며 "(이유와 관련해)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소리가 R&D 카르텔"이라며 운을 뗐다.

이 의원은 김형숙 한양대 데이터사이언스학부 심리뇌과학전공 교수(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장)가 지난 6월 NIPA(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서 수주한 초거대 AI(인공지능) 기반 심리케어 서비스 연구 과제를 제시하며 "(연구는) 수의계약으로 용역에 넘긴 채 본인들은 해외 출장 다니고, 연구비로 밥 먹고 국가연구 예산을 나눠 먹으면서 편하게 연구 스펙을 쌓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작년엔 김 교수가 이끄는 한양디지털헬스케어센터가 선도과제에 선정됐고, 올해 NIPA 주관의 150억원 과제를 수주했는데 NIPA 과제 공고 당시 (어차피) 김 교수가 된다더라는 말이 연구계에 파다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본적인 예산은 하나도 복원이 안 돼서 연결성이 끊어졌는데,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 사업에는 지금 돈이 몰리고 있다"고 이런 상황을 해석했다.

이 의원은 "대통령 관심사에만 예산이 몰리는 형태로 예산을 복원하면 오히려 역풍을 맞을 수 있다"며 "이거야말로 R&D 카르텔 양산소"라고 말했다. 이어 "거대 R&D 과제에 대해서는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과기정통부가 꼼꼼히 살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유상임 과기정통부 장관은 "내년도 예산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꼼꼼하게 확인하겠다"며 "대형 과제부터 철저히 모니터링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