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위, '이재명 헬기' 논란 재점화…"야당 대표 악마화" vs "특혜"

[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장관이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보건복지부, 질병관리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4.10.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22대 첫 국감 이틀째인 8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의혹으로 고성을 주고 받았다. 국민의힘은 특혜 재발 방지를 위해 보완 방안을 마련하라고 했으며 민주당은 특혜가 아니라며 야당 대표를 악마화하는 것이라고 맞받았다.

국회 복지위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복지위 국정감사에서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서 내용을 공개하며 "특혜 헬기를 제공한 의사에게 특정인에게 특혜를 줬다는 내용으로 권익위가 판단했다"고 말했다.

서 의원은 "이 대표의 전원 요구를 거절하지 못한 서울대병원 의료진은 서울대병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7조 특혜 배제 조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됐다"며 "그 특혜의 대상은 당연히 이재명 대표다. 명백히 특혜임을 인정한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공당 대표로서 국민과 의료진에게 사과하기는커녕 부인하기에 급급하다"며 "이런 후안무치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겨놓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안상훈 국민의힘 의원 역시 "여러 명의 실무진이 징계를 받게 됐는데 부탁을 한 사람은 징계를 안 받는다"며 "보건복지부가 가지고 잇는 규정이나 매뉴얼에 빈 구석들이 있다고 보인다. 개선방안을 반드시 마련해달라"고 거들었다.

민주당에서는 권익위가 잘못 판단한 것이라고 맞섰다. 남인순 민주당 의원은 "이 대표가 이용한 헬기는 닥터헬기가 아니라 119 소방헬기"라며 "119 응급헬기는 주치의의 지시가 있었는지 여부를 파악해야 하는 절차가 없으므로 사실상 권익위가 판단을 잘못 한 것"이라고 반박했다.

같은 당 이수진 의원 역시 "당시 권익위 전체회의에서 일부 의원들이 표결에 보이콧하면서 퇴장하기도 했는데, 권익위가 무리하게 결론내린 이유는 김건희 여사 명품백 사건을 물타기 하기 위한 것"라고도 했다. 이 의원은 "정쟁을 만들기 위해 야당의 대표를 악마화하려는데 집중하지 말라"고도 했다.


이에 여당 간사인 김미애 국민의힘 의원은 "응급의료헬기 이송과정에 문제가 있었던 선례가 없었고 이제 알게 됐으니 매뉴얼을 정비할 필요가 있는 것"이라며 "(주무부처에) 그 부분을 잘 하라는 요청은 국감 대상이자 필요한 부분"이라고 했다.

여야 의원들은 이후에도 한동안 신경전을 주고받았다.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은 서명옥 의원 발언을 제지하지 않았다며 같은 당 박주민 위원장을 향해 "국감은 국가기관의 행보에 대한 감사다. 위원장이 국감을 취지에 맞게 진행해야 한다"며 "2024년 10월 대한민국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인가"라고 했다.



한지아 국민의힘 의원은 박 위원장에게 "응급헬기 관련 질의는 합당했다"며 "정치적 지위를 이용하면 안된다는 점에서 서 의원이 크게 틀린 말을 하지 않았다. 그 부분에 대해 진행을 잘 해줘서 감사하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박주민 위원장이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10.08.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이날 복지위 국정감사에서는 전날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에 이어 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에 대해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은 8일 국감에서 "의료대란에 대해 누군가는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냐"고 말했다.

이에 박 차관은 "담당 차관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며 "공무원은 직분을 맡은 이상 직무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직위에 있는 한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서 의원이 재차 '사퇴 의사'를 묻자 박 차관은 "인사에 대해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 같다"며 "(사태에 대해) 책임감을 느끼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선민 조국혁신당 의원은 김건희 여사가 9월10일 '세계 자살 예방의 날'을 맞아 마포대교를 방문했던 것을 언급하며 "전국민 마음 투자사업이 김 여사의 관심 사업이다보니 무슨 수를 써서라도 임기 내 100만명 목표를 채우려 사업을 기획한 것은 아닌가"라고 했다. 이어 "사업이 성공을 거두려면 상담의 질 관리가 중요한데 지금은 부실한 상담을 초래할 우려가 높다"고 했다.

조 장관은 "추진 경위는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자살율을 보이고 있다는 점"이라며 "자살 이유가 경제적 이유보다 심리적 이유가 많다고 해서 추진하게 된 것이다. 의원님이 제안해주신 상담인력의 질을 높이는 문제 등 개선책을 만들어 보고드리겠다"고 했다.



조 장관은 정부가 추진하는 의료개혁이 의료민영화 추진이라는 주장에 대해 "지금 하려는 것은 필수의료·지역의료 확충"이라고 반박하기도 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은 "의료개혁을 하면서 실손보험 개선 등이 의료 민영화를 추진하려는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며 "상당한 오해가 있는듯한데 복지부 장관이 정부 정책 방향성을 말해달라"고 질의했다.

이에 조 장관은 "의료민영화 추진 근거로 제시되는 건강보험 당연지정제를 폐지한다거나 병원 영리 영역을 허용한다거나 실손보험 규모를 키워 민간보험의 비중을 넓힌다고 하는 것은 의료개혁하고는 전혀 상관없다"며 "전혀 오해가 없길 바란다. 그런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선 법률 개정이 필요한데 추진할 생각도 없다"고 답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