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통3사 자회사, 알뜰폰 점유율 47%…시장 퇴출 검토해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 "이통3사 자회사에 대한 규제 실효성 상실"

/자료=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실 제공)

정부가 '1사 1자회사'라는 암묵적 원칙을 깨면서 이통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과점을 초래했다며, 이들 자회사의 시장 퇴출까지 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8일 이상휘 국민의힘 의원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알뜰폰 시장 내 이통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은 47%다. SK텔레콤 계열인 SK텔링크가 7.4%, KT 계열인 KT엠모바일과 KT스카이라이프가 각각 17.1%, 4.4%, LG유플러스 계열인 미디어로그와 LG헬로비전이 10.8%, 7.3%씩이었다.

정부는 알뜰폰 도입 2년 만인 2012년, 자회사를 통한 이통3사의 알뜰폰 시장 진입을 허용한 바 있다. 알뜰폰에 대한 국민 인식을 높이고 시장 불확실성을 해소하기 위함이었다. 당시 정부는 판매영업 관련 공정경쟁 의무 등 조건을 명시하면서 암묵적으로 '1이통사 1자회사' 관행이 적용됐다. 2014년에는 이통3사 자회사의 합산 점유율이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제한 조건도 추가됐다.

그러나 2019년 정부가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허용하면서 암묵적으로 지켜지던 '1사 1자회사' 관행이 깨졌다. LG유플러스는 기존에 알뜰폰 자회사 미디어로그를 보유하고 있었다. 2020년 KT스카이라이프 도 알뜰폰 사업에 뛰어들면서 총 5개의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 영업 중이다.

아울러 2020년부터 완성차 회선(차량 관제용 IoT(사물인터넷) 회선)이 알뜰폰으로 재분류되면서 전체 회선이 폭증했고, 이에 이통3사 자회사의 알뜰폰 점유율이 20%로 과소 측정되는 문제도 발생했다. 이에 휴대폰 회선만을 기준으로 이통3사 자회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1년과 2022년에는 50%를 초과했고, 작년 이후로는 47% 수준이었다. 이에 합산 점유율 50% 초과 금지 조건이 사실상 유명무실하다는 게 이 의원 측의 평가다.

이 의원 측은 현재 알뜰폰 산업이 안정된 만큼, 이통3사 자회사가 알뜰폰 시장에서의 역할을 서서히 내려놓을 때라고 주장했다. 1사 1자회사, 점유율 제한 등 규제 방안이 사실상 사라진 상황에서 이통3사 자회사의 영향력이 더 커지기 전에 이들을 시장에서 퇴출해야 한다는 뜻이다.

이 의원은 "이통 자회사의 알뜰폰 시장 퇴출을 검토해야 할 시기가 도래했다"며 "이통3사 자회사보다는 알뜰폰 사업의 핵심이 되는 중소사업자들이 적극적인 이용자 보호 및 설비투자를 통해 자체적인 경쟁력을 갖춰 이통사에 대항할 수 있도록 성장하는 환경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