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농해수위]'농심' 앞에 정쟁은 없다…신사적인 정책국감

[the300][2024 국정감사]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

7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농림축산식품부 국정감사=정희용(국), 문대림(민), 이양수(국), 이원택(민), 윤준병(민), 임미애(민), 서삼석(민), 이만희(국), 이병진(민), 문금주(민), 임호선(민), 김선교(민), 송옥주(민), 조경태(국), 박덕흠(국), 주철현(민), 서천호(국), 전종덕(진), 어기구(민, 위원장), 송미령(농식품부 장관)

7일 농해수위의 농식품부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의원 간 언쟁이나 정쟁은 눈에 띄지 않았다. 대신 정책 관련 질의가 그 자리를 채웠다. 여야 모두 농어민과 소비자 이익 확대를 최우선으로 놓고 소모적인 말다툼은 지양하는 신사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날 여야가 차분한 정책 국감을 진행할 수 있었던 것은 시작부터 여야 간사가 합의를 이뤄낸 것이 한몫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국감 시작 전 여당이 보도록 '쌀값·한우값 폭락! 무대책 윤석열 정권'이라고 적힌 팻말을 전시했다. 다만 질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 여당 간사인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과 야당 간사 이원택 민주당 의원이 피켓을 정리하고 국감을 진행하자는 합의를 도출해 충돌은 발생하지 않았다.

어기구 농해수위원장의 진행은 무난했다. 발언 기회를 제공하고 질의 시간을 넘긴 의원을 제지하는 데 여야 차별을 두지 않았다. 이날 농해수위는 한 차례의 파행도 겪지 않았다. 어 위원장도 농업 보험이나 할당관세 등 정책에 관한 질의를 하기도 했다.

정부를 감사하는 자리인 만큼 대체로 야당 의원들로부터 보다 공격적인 질의가 나왔다. 문대림 민주당 의원은 농산물 도매상들이 '횡재이익'을 얻고 해당 이익이 "재벌"에 고스란히 배당된다며 농식품부에 강력한 유통구조 개혁을 주문했다. 문 의원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검토한 한국전력공사를 비판하며 "농민에 대한 배려를 하지 않겠다는 결연한 의지를 읽었다"며 "농가의 에너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스마트팜 관련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임미애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정부의 '할당관세' 정책이 농산물 가격 인하 효과가 없다는 점을 주로 지적했다. 임 의원은 청년농 육성 정책의 문제점도 짚었다. 임 의원은 "농수산대학 자퇴율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늘어나는 이유에 대해 정부가 관심을 가져달라"며 "교양 아닌 기술만 가르치려고 한다면 농수산대 운영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여당 의원들은 생산적인 비판을 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양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가 9월 배춧값이 낮을 것이라고 예상하다가 높아지자 수입하는 식으로 대응한다며 더 정확한 가격 예측을 주문했다.


이만희 국민의힘 의원은 "(농협이 운영하는) 공공형 계절근로자에 대한 호응이 매우 많다. 좋은 사업"이라며 "다만 공공형은 계약직 근로자여서 농가에 일이 없거나 기후가 나빠서 일을 안 해도 일당이 배정된다. 이 경우 근로자들이 APC(농산물산지유통센터) 등에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줘야 한다"고 했다.

이날 농해수위 국정감사 현장에서 의원들은 대체로 자리를 지키며 타당 의원들의 질의를 경청했다. 이만희 의원이 '공공형 계절근로제'의 중요성을 강조하자 임 의원도 정부에 관련 제도를 눈여겨봐달라고 당부했다. 질의는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에게 집중됐으며 타당 의원을 향한 야유나 비방은 보이지 않았다. 송 장관은 질의 의원의 당을 가리지 않고 경청하는 모습이었다. 수긍할 지적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했고 정부 기조와 다른 주장에 대해서는 적극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