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0스코어보드-산자위] '대왕고래·체코원전' 둘러싼 창과 방패

[the300][2024 국정감사]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 = 곽상언(민), 권향엽(민), 김교흥(민), 김동아(민), 김성환(민), 김원이(민), 김정호(민), 김한규(민), 박지혜(민), 송재봉(민), 오세희(민), 이언주(민), 이재관(민), 장철민(민), 정진욱(민), 허성무(민), 허종식(민), 강승규(국), 고동진(국), 김성원(국), 나경원(국), 박상웅(국), 박성민(국), 박형수(국), 서일준(국), 이종배(국), 주호영(국), 서왕진(조), 김종민(무), 이철규(국, 위원장), 안덕근(산업부장관)

7일 국회 산자위의 산업부 국정감사에서는 동해 심해 가스·석유전 개발사업인 일명 '대왕고래' 프로젝트와 체코 두코바니 원자력발전소(원전) 건설사업 우선협상자 지정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벌어졌다. 위원수 30명이 넘는 거대 상임위 특성탓에 주질의 시간을 6분으로 줄였음에도 자정을 넘겨 8일까지 국정감사가 이어졌다.

산자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대왕고래 프로젝트의 검증과정과 추정 매장량의 신빙성을 놓고 질의를 이어갔고 체코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금융지원 약속 여부 △수익성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원천기술 지적재산권 분쟁을 캐물었다. 이에 여당인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은 국익의 관점에서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김성환 민주당 의원은 이날 산업부에서 국감 자료로 제출서류의 마스킹(비공개) 부분을 복원, "대왕고래 시추 사업비가 5년간 5761억원으로 나타났다"며 "1000억원 이상 자원발굴 사업에 해당해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올해 12월 시추 예정인 대왕고래 광구 시추비용을 1000억원 미만으로 잡고 예타 면제로 진행 중인데, 총사업비 기준으로 예타를 받아야 한다는 얘기다.

같은 당 권향엽 의원은 "석유공사의 시추계획이 올해 3월 이미 세워져 있었다"며 정부의 대왕고래 프로젝트가 기존 사업을 새롭게 포장했다는 취지의 비판을 했다. △매장량이 최대 140억 배럴이라는 추정의 근거 △유명 시추업체 대신 대왕고래 프로젝트를 조사한 액트지오의 선정 논란 △석유공사 담당 직원과 액트지오 측의 친분 논란에 대해서도 질의가 오갔다.

윤석열정부가 복(復)원전 성과로 내걸은 체코 두코바니 원전 수출에 대해서도 야당은 집중 공세를 펼쳤다. 민주당 김정호 의원은 "체코 입찰 당시 금융지원을 약속했다"는 보도를 제시하고 수익성 논란 등을 질의했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 역시 한국형 원자로 APR-1400의 원천기술 보유를 주장 중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와의 소송전이 체코원전 수출에 악영향을 줄 수 있는지 물었다.

취임 후 처음으로 국정감사 증인으로 출석한 안덕근 장관은 야당이 제기한 논란에 적극적으로 반박했다. 대왕고래 시추사업비 예타 면제에 대해선 "1차 시추에 들어가는 비용이 1000억원 미만이고 나머지 광구에 대한 시추는 별도 새 사업에 해당한다"고 반박했다. 일종의 시범 시추인 만큼 본 사업과 별개로 예산을 판단해야한다는 논리다.


액트지오의 선정 배경에 대해서도 "우드사이드와 석유공사가 공동 탐사한 결과를 제삼자 검증의 차원에서 (미국 시총 기준 1위 업체인)슐럼버거에 맡겼던 것"이라며 "슐럼버거의 기술평가 제안으로 액트지오의 해저 심층 전문가들에게 의뢰하게 됐다"고 말했다.

체코 원전 수출 당시 금융지원 여부에 대해선 보도의 근거가 된 협력의향서(LOI)의 영어 원문을 읽으며 " "이해가 맞으면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고 이 사업에 금융 지원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써놨다"고 반박했다. 체코원전 덤핑수주 논란과 웨스팅하우스 지재권 분쟁에 대해서는 "(상대방의 주장을) 국회에서 나온다는 게 국익에 심각한 해가 된다"며 날을 세우기도 했다.



대왕고래와 체코원전 논란 외에도 신재생에너지 보급과 수도권 집중 산업정책에 대한 지적도 이어졌다. 무소속 김종민 의원은 "2042년까지 20여년 가까이 대한민국이 전략 투자를 하는 액수가 620조인데 그 중 90%, 560조가 수도권에 투입된다"며 "기술과 산업이 세상을 끌고 가는데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되는지, 일자리는 어떻게 될 건지, 지역은 어떻게 발전할 건지 고민이 없다"고 비판했다.

박지혜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이 선거를 하면서 화력발전 비중을 임기 내 60%에서 40%로 감축하겠다고 약속했다"며 "11차 전기본(전력수급기본계획) 상 화력발전과 가스발전을 합치면 지난해 말 기준으로 여전히 58%"라고 지적했다.